이 무렵, 혼돈과 빛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8/11 00:00
최근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몸서리치는 다양한 경험을 한 극단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한 하나의 혼돈 그 자체였다. 그래서 이 기간의 끔직한 경험을 혼돈 혹은 카오스의 시기라고 명명해보았다.
민족인가 국가인가라는 다소 생경하지만 중요한 아젠다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화두를 제시했는가 싶더니, 사태에 대한 실마리 전개과정에서는 선군정치가 어쩌고 하더니, 북한은 돌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우리 내부에서는 대북 퍼주기식 지원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혹평하는 등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적절한 노선인지에 관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기간이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한미 FTA 교섭에 대한 우리 내부의 입장 역시 무엇이 진정 올바른 선택이고 무엇이 소아병적 아집인지에 관해 대중적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은 과연 무관한 기업에 불법적으로 무단 침입하여 무분별한 자기주장을 하는 폭력집단인지 아니면 잘못된 다단계 하청구조가 빚은 구조적 모순인지, 도대체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험의 연속체였다. 또한 동 시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과 연이은 장마폭우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엄청난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왜소함을 느끼는 시기였다. 이 즈음에 돌연 환경 개발론과 환경 보호론의 낡은 입장 대립이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갑작스레 첨예해졌다. 전자는 폭우의 재난에 대해 댐 건설을 못하게 막은 환경론자에게 책임의 칼날을 들이댔고, 후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차별식 난개발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빚어낸 당연한 자연의 보복행위라고 응수했다. 당장의 위기개입이 절박한 국가위기의 국면에 이러한 원론적인 논쟁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적 담론영역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탓일까? 이 역시 무재무능한 필자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다. 어쨌든 피눈물나는 엄청난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당장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은 무엇인지에 관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은 자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무렵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인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제안된 시기였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고령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쏟아졌다. 약간은 영역의 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양수당과 입양자격조건의 완화 등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책 프로그램 세부영역에서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해보고자 첫걸음을 내딛는 여명의 빛이라고 자위해본다.
이러한 시기에 대응하여 본 편집인들은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그 차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고 거대담론에 묻혀 가는 장애인복지 영역을 독점 기획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논의 양상은 상기 현 시점의 혼란스러움 그 이상이지만 그 속에서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편집인들은 공히 함께 하였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담론은 무엇이고, 이를 필두로 풀어갈 하위 영역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특집 기획 소고들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빛을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길 기원하며 편집인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민족인가 국가인가라는 다소 생경하지만 중요한 아젠다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화두를 제시했는가 싶더니, 사태에 대한 실마리 전개과정에서는 선군정치가 어쩌고 하더니, 북한은 돌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우리 내부에서는 대북 퍼주기식 지원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혹평하는 등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적절한 노선인지에 관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기간이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한미 FTA 교섭에 대한 우리 내부의 입장 역시 무엇이 진정 올바른 선택이고 무엇이 소아병적 아집인지에 관해 대중적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은 과연 무관한 기업에 불법적으로 무단 침입하여 무분별한 자기주장을 하는 폭력집단인지 아니면 잘못된 다단계 하청구조가 빚은 구조적 모순인지, 도대체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험의 연속체였다. 또한 동 시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과 연이은 장마폭우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엄청난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왜소함을 느끼는 시기였다. 이 즈음에 돌연 환경 개발론과 환경 보호론의 낡은 입장 대립이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갑작스레 첨예해졌다. 전자는 폭우의 재난에 대해 댐 건설을 못하게 막은 환경론자에게 책임의 칼날을 들이댔고, 후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차별식 난개발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빚어낸 당연한 자연의 보복행위라고 응수했다. 당장의 위기개입이 절박한 국가위기의 국면에 이러한 원론적인 논쟁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적 담론영역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탓일까? 이 역시 무재무능한 필자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다. 어쨌든 피눈물나는 엄청난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당장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은 무엇인지에 관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은 자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무렵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인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제안된 시기였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고령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쏟아졌다. 약간은 영역의 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양수당과 입양자격조건의 완화 등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책 프로그램 세부영역에서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해보고자 첫걸음을 내딛는 여명의 빛이라고 자위해본다.
이러한 시기에 대응하여 본 편집인들은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그 차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고 거대담론에 묻혀 가는 장애인복지 영역을 독점 기획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논의 양상은 상기 현 시점의 혼란스러움 그 이상이지만 그 속에서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편집인들은 공히 함께 하였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담론은 무엇이고, 이를 필두로 풀어갈 하위 영역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특집 기획 소고들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빛을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길 기원하며 편집인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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