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2/11 00:00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입니다. 먼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한번의 결호도 없이 사회적 약자그룹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빼 놓고는 발전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 소위 ‘인혁당’과 관련한 재심사건에서 이미 32년 전 사형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기관 스스로가 재평가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던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인권담당 전담부서를 만들고, ‘인권’을 기관의 최우선 운영목표로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함께 자유권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그룹인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라든가 생존권 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나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예산과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와 국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 사회권은 이제 선언적 의미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체적 권리로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권문제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권의 핵심 영역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사회권이 인권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까지는 이미 98년부터 사회권의 주요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했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과 같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복지동향의 1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와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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