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실업·빈곤의 문제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현 상황에서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1999년 초 10%대에 이르던 실업률은 1년이 지난 지금 5%대로 떨어져 대량 실업사태는 해결되었지만, 비정규직의 확대,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등으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고용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져있다. 특히, 비숙련 장기실업자, 저학력 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노동시장이 확대되어도 신규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이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성남지역은 신·구 시가지간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저소득가정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시로 무엇보다 지역내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간담회를 통해 자활연대의 필요성을 공유했던 전문 민간단체(9개단체/5.25현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과 지역내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남자활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올 10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노동능력과 의지를 지닌 이들에게 자활, 자립 여건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은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처음의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예산 미확보, 준비부족등의 이유로 이 법을 부분적, 제한적으로만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광범위한 민간역량과 관련전문가 그룹, 정부당국의 협력과 연대에서 제정되었듯이 이 법의 집행이 어느 일방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 운동 및 조례제정 운동등을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잇다.

성남자활연대는 앞으로 성남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간 교류·협력 전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경영지원, 개인별·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활동 등을 전개하려한다. 복지국가의 개념과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있지 않은 지금 진정한 의미로서의 '복지'를 지향하면서 자활사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성남자활연대가 기여를 하고자한다.

[성남자활연대 참가단체]

한국참사랑복지회 재가노인센터, 성남자활지원센터, 성남내일을여는집,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성남일하는여성의집, 분당환경시민의모임,성남사회복지사협회, 성남사회복지단체협의회, 성남노동자자활협동조합

<표>

성남자활연대
2000/06/10 00:00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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