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빈곤/분배 :
2007/04/12 00:00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정책간담회 자료집 입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 년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일시_ 2007년 4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_ 참여연대 강당(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 3층)
주최_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_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_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쟁점 /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_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쟁점토론 주제_
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있어서 상대빈곤선 도입의 실효성
2. 자활영역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설정 및 공공부조와 영역이 중첩되거나 제도취지의 유사성이 있는 탈빈곤제도에 대한 평가
3. 공공부조 제도 등 한국 탈빈곤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전략과 역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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