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국민연금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오늘(4/13, 금),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가입자 단체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본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내세워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현세대의 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걸린 전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전 국민의 실익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더라도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상실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기금 고갈, 후세대의 과중부담, 재정안정화 주장에 대해 사회보험의 기능을 무시한 채 보험수리적 관점만을 강조한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본회의에 통과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목표를 상실해 사실상 기초연금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기금 활용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을 결정하는 일국의 연금개혁이 과반수를 겨우 넘기려는 정치공학적 게임의 산물이 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제 정당, 그리고 가입자단체 사이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실현가능한 최선의 방안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나, 주최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주최 단체들은 이에 대해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적인 유감을 표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이 여전히 연금법 논의를 국회에서 의석수 논리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주최단체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담긴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집중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서한발송과 면담, 설명회 및 언론기고, 공개토론 추진 등 다각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