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박탈하는 정부 규탄한다
빈곤/분배 :
2007/07/02 21:17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헌법소원
의료급여 제도 시행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 밝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은 개악된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료급여 수급당사자인 김○식 씨는 이 제도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제도 시행에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예정이며,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이 제도에 대한 저항을 보다 폭넓게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저항 및 거부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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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개정딘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록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적으로 더 투자가 많아지는 법인데 우리나라는의 현실태는 예산부족이유로 사회복지 분야가 더 줄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극히 심하게 양극화하는 시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행복추구권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월 생계비로는 한달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실험된비 있다 헌법은 뭐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새로개정딘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정부에서 먼저 실행하지 않는데
그러나 월 생계비를 올리자 하면 규정과 현재예산을 덜먹이며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병원을 가도 돈을 안냈는데 이제는 돈을 얼마가량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이제는 의료급여연장신청을 하면 한병원에만 의료급여가 국한된답니다
그럼 질환이 여러개라 병원을 2-3개 정도 다니는 사람은 한군데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는 의료보험도 안되기 때문에 돈을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그냥내어야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사람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개정이유는 한사람이 병원을 여러군데 다녀 법을 ...이어서
새로개정딘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한사람이 병원을 여러군데 다녀 법을 악용해 먹어서 사회복지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 개선점을 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돈을 끌어와 더 활성화 시켜야하는데 오히려 법을 고쳐 선양한 서민층에게만 돈을 더 빼앗서 가면 안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답이 있듯이 일부 악용 하는 사람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도 살시가 어려운데 죽으란 말이죠
정 아니된다면 의료급여증도 주고 다른 병으로 병원갈 수 있도록 의료보험증을 주어서 약간의 돈을 의료보험공단에 지급하면서라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지 이래
새로개정딘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제가 쓴 글들을 아래부터 거꾸로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