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최저생계비'를 아십니까
빈곤/분배 :
2007/07/19 12:15
참여연대 복지학교에서 한국의 ‘빈곤’을 생각하다(상)
참여연대에서는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약 20일간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복지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학교에서는 최저생계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강연, 비닐하우스촌과 쪽방촌 방문, 3일간의 최저식료품비 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알고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번의 기사를 연속 기재한다. |
“한 끼에 1900원이라고요? 이걸로 뭘 먹어요?”
참여연대 복지학교에서 3일간 한 끼 당 1900원의‘최저식료품비’체험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학생이 한 말이다. 복지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조차 최저식료품비의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란 눈치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이면 배낭여행, 취업공부 등에 매달리고 있지만 특별히‘빈곤’을 몸소 경험하고자 참여연대 복지학교에 문을 두드린 6명의 대학생들. 처음에 이들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편견’또한 가지고 있었다. “처음엔 가난한 이유가 당사자가 게으르기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어느새 최저생계비에 대한 강연과 체험을 통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빈곤이 개인의 문제?
보통 ‘빈곤’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으로 내쫓기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자본’의 시대에 누구나 빈곤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IMF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로 넘쳤다.
복지학교에서 첫 강연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라는 주제로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의 설명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의 시혜로서만 존재해왔던 ‘생활보호법’의 한계로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으나 이것 또한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이 드러난다.
남기철 교수는 이 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은 호적에만 자녀들이 있을 뿐 실제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산의 엄격한 소득환산액 등의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범위한 빈곤층의 존재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급여방식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모든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40만원의 수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41만원의 임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제도의 모순점이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반시장적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으로 기초보장제도의 무익성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수급자는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대다수이다.
최저생계비, 과연 현실적인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인상폭 또한 제한되어 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방식인 ‘마켓바스켓’형식, 즉 장바구니에 생필품을 채우고 최저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생필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곤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이 필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책정되지 않고 있고, 자연스럽게 수급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쪽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참가자들
“1900원이 정상적인가요?”
복지학교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최저생계비 체험의 일환으로 먼저 3일간 최저식료품비를 체험하게 되었다. 한 끼 당 최저식료품비 기준인 1900원에 맞추되 끼니를 굶거나 값을 깎는 일을 하지 않는 원칙을 두기로 했다. 이 체험은 소위 ‘만원의 행복’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최저식료품비 체험이기 때문이다.
▲ 김연수씨 둘째 날 식단
복지학교 참가자인 김연수(26)씨의 최저식료품비 체험의 하루 식단은 대부분이 면 종류와 빵이다. “1900원으로 맞추다 보니 먹을 수 있는 게 라면 밖에 없더라고요. 라면도 가끔이면 맛있겠지만 하루 종일 면만 먹어서 속이 안 좋았어요. 직접 체험을 해 보니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 김가연씨 셋째 날 식단
김가연(20)씨의 경우는 이 체험을 하면서 몸무게가 2kg이 빠졌고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마지막 날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맥주 두잔 값을 냈어요. 보통 때는 무리한 돈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최저식료품비 체험으로는 맥주 두잔 값이 왜 그렇게 크던지... 3일간 체험을 하면서 1900원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거야말로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 쪽방 공동 세면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참가자 김청미씨
3일 간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맥주 한 잔 마시는 돈은 ‘부담’으로, 외식은 ‘사치’로 다가왔다는 복지학교의 체험자들은 최저생계비의 현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도 평소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부담이고 외식이 사치로 느낄까?
남기철 교수는 50년대가 희망이 있는 절대적 빈곤사회였다면 2000년대는 ‘절망의 상대적 빈곤사회’라고 말한다. 물론 현재가 예전에 비해 더욱 문명화되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빈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역시 쉽지 않게 되었다. 그들에겐 희망조차 '사치'일까. 빈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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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이면상다리휘어집니다제대로알아보고올리세요
한끼에1900원이면얼마든지잘먹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1900*3하루에5700원5명이다치면28500원입니다
일주일에한번장본다치면199500원인데20만원가량입니다
일주일에20만원장보면상다리휘어집니다전군인인데저희는자체적으로식사를해결합니다
일주일에15만원정도장을보는데상다리휘어지고과일빵과자는남아돕니다
어설프게라면먹고국수먹으면그게돈더나옵니다
저식단부터가문제있게짠거죠장난하십니까
옥수수빵에신라면이런걸먹으니까돈이많이나오죠
한끼에1900원주고너밥해먹어이러면돈이적지만
일주일치만장을보면배터지게먹고도야식도충분합니다
놀고들 계시네
블로그가 있더군요
거기 가서 댓글들 함 읽어보세요
당신네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http:blogdaumnetblogBlogViewdoblogid09EOXarticleno12037310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입니다 1900원은 1인가구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5천원의 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식비를 체험한 것은 수급자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이기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구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식료품 대량구매 등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낮습니다 더욱이 빈곤층은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져, 우리가 흔히 가는 대형마트에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집 근처 슈퍼에서 좀 더 비싼 가격에 1인 생활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참여연대 변금선 입니다
실제 수급자 분들 중에는 식비가 모자라서 하루에 두끼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자체가 워낙 낮다보니 식비로 책정된 금액 모두를 식비에 사용하지 못해 한끼 1900원이 아니라 한끼 1000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7만원 입니다 이중 주거비가 77000원인데요 77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서울시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37만원 중 20여만원을 집세로 내게 되면 그 나머지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3) 참여연대 변금선입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도 안좋고 집세도 비싼데 서울에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 사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일자리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분들이 일을해서 돈을 벌 경우,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저생계비에서 차감됩니다 어쩌다 일용직으로 일당 5만원을 받았다면, 32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긴 답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의없는 행동이네요
참 쓸데 없는 행동이네요 1900원이 부족하다고해서 봤는데 해먹은건 쥐뿔도 없이 거의다 인스턴트로 때우고서 1900원이 모자르다고 하시다니 밑에 댓글에 남기신 글도 보았는데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이 떨어져서 대량구매에 의한 식재료비 절감 효과를 못본다고 하면 그 효과를 못보는 식재료비로 구입하여서 직접해먹었을때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이면 약간이나마 공감할수 있는데 이건 죄다 이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스턴트를 사먹고서 모자르다고 하니 황당하게만 느껴지는군요
변금선님이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을 모르시는군요
1900원이 부족하다그러니 좀더 인상을 해달라뭐 그런 취지신거 같네요근데요주장하신 내용이 좀더 객관적이 될려면, 이 실험방법은 아니죠삼각김밥에 샌드위치에 맥주에, 컵라면에이런 비싼것들만 먹고, 식비가 부족하다 어느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직접 시장에 가서 쌀사고 야채사고, 해서살아봤는데도그래도 부족하더라그러면 공감이 가지1900원이라는 금액에 억지로 끼워맞춘거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으려면 좀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 필요할듯합니다
참여연대 변금선입니다
식료품비 체험 전체 내용은 네이버 카페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평소대로 생활하되 1900원 식비를 고려해서 체험이 진행된 것이고, 한끼는 쪽방에서 직접 장을 봐서 진행하였습니다 1900원 한끼에 맞출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과일 등은 살수 없었지요 기사에 드러난 일부분보다 전체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끼 1900원이라는 발상자체가 이해가안되네요
계산상으로 1900원이라고 칩시다
생계비가 한끼단위로 지급되는거 아니잖소 안그래요
한달단위로 지급될테고한달단위면그렇다면 기준이나 최소한 3-4일치를 한번에 지급해서 생활해봐라그래야지꼭 하루에 1900원씩 주는것처럼 해서 실험하니 이딴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도 많고,,매달 조금씩 기부도 하면서 사는 사람이오만이건 도저히 다른사람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논리라고 봅니다 다른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주장을 펼려면, 객관적인 자료하에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거나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어집니다
한끼 1900원이면 하루면 5300면이래서 3일이면 17100원이네요이돈으로 장봐서 필요한 식료품사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시요삼각깁밥, 컵라면, 샌드위치이런거 말구요
그리고 컵라면보다는 봉지라면이 더 쌉니다 샌드위치 구지 2000원짜리 드셔야됩니까 1000원짜리도 있어요 체험중에 맥주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체험할려면같은환경에서 같은조건에서 진행을 하세요그 맥주값이 왜 그 비용에 포함됩니까 식료품비는 말그대로 최소한의 식사비용입니다 최소한의 식사비용에 맥주가 포함됩니까
계속됩니다
이미 평범한또는 부유한 생활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입니다 그네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1900원이 당연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소대로 하던 방식대로 체험을 해야하는겁니까 그게 진정한 체험은 아니잖습니까 극빈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맞추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그래서 1900원이 부족하다는걸 느껴봐야그게 진정한 체험아닙니까
계속
아버지 사업망하고 밥먹을돈없어서 굶어봤고2평남짓한 방에서 4식구 살아봤고중고등학교 등록금없어서 학교짤릴위기까지 가봤고한시간넘는 학교 걸어다녀봤습니다 병원비 없어서 병원못가본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빈자들이 생활이 어떤건지 잘압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먹고살만한지금은 최소한 몇만원이라도 같이 나누고 살고있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을 못줘서 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계속
문제의 핵심은 1900원도 많다가 아니라는겁니다 뭔가 주장하고 요구를 할려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하에서 주장을 펼쳐야한다는겁니다 먹을거 다먹고 할거 다하면서 돈이부족하더라 이게 제대로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봉지라면보다 비싼 컵라면 먹고 돈이부족하다구요 자판기 커피한잔 제대로 못드시는 극빈자들도 있는데, 폼나게 커피한잔요 과일먹고싶어도 침만삼키는 분들 많은데수박요 체험중에 맥주한잔이라니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다른분들의 비판은 1900원이 많다 주지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느껴보고, 그런다음에 이런글을 올리라는겁니다
그리고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어설프게 체험해놓고나중에 빈곤층을 이해하네 어쩌네이런이야기 하고 다니실건가요 정말 빈곤층의 어려움그분들의 속내까지 다 이해한다고 말할수있나요 절대그런 이야기하고 다니지마십시요정말 힘든삶을 사시는분들에게 어설픈 동정 보내실거면그만두십시요이런체험보다차라리용돈아껴서 만원한장기부하세요그게 더 그분들에게 도움되는겁니다
참여연대 변금선입니다1
1900원이 모자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생활에 길들어진 대학생들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 보통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름에 어학연수도 가고 싶고, 배낭여행 가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입니다 한달동안 강연과 비닐하우스촌, 쪽방을 가보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비록 3일이지만 최저식료품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인지 경험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이 체험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변금선입니다 2
하지만 한달의 경험이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비해 우리 학생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가볍고 부족해보인다는 것 잘 압니다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 이번 활동의 한계와 지적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9월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그날까지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글올림
아래글의 변명글을 읽고 느낀건 참여연대 당신들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알린것이아닌
그저 동정심만을 유발시킨 아주 나쁜결과를 만든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불쌍한 동정심만으로 바라볼수있는 왜곡된 시각을 만든겁니다 무관심이 무섭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다는 위선아래 그저 그들을 나보다 못나고 못사는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체험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건 아실겁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동정할만큼 잘나보이지않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어리석기만 합니다 이런 철없는 체험 그만두세요 보기역겹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은걸 알았습니다낮춰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25815 ,
너무 높게 책정된 생보자 식비 이참에 재검증하여 적정수준으로 삭감하는데 참여연대가 나서주기 바랍니다생활보호 지원 수준이 너무 높아 도대체 생보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그대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노력해서 일을 하고 생보자에서 탈출 하려고 하지 삼각김밥에,맥주에,컵라면 등등 중산층 이상의 소비에 맞춰 식비를 지원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여론과 가정의 식비지출 현실을 보니 지금수준보다 절반으로 지원을 줄여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참에 생계비를 재검증하여 지금수준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데 나서주시기 부탁드
참여연대블로그에 여론이 잘 나타나 있더군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25815
우와 금선이누나! 마음 고생 심하셨겠네요.
대학생들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꽤 있네요.
원래 다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겠지만요.
사회에서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만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매몰되서 자기분출을 하지요.
물론 논리성이 있고 적절한 비판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겹다느니 대학생들이 바보라느니...
당신들의 진짜 문제의식은 참여연대의 방법입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 사회구조입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들 말처럼 '도덕적 해이'나 어처구니 없는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서민들입니까?
님들의 비판은 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진짜 협소한 틀 내에 한정지을 때 그렇습니다.
그 틀을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대학생으로서 바보 취급 받으니까 참 힘 빠지네요.
과연 세상은 바뀔까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던데...
의지가 약해서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