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이중섭/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1. 세입예산 현황

2007년도 광주시의 사회복지세입예산은 254,437백만원으로 전년도 169,965백만원에 비해 .37.9% 증액된 234,45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예산항목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5.1%나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31.3% 증가하였다.

[표-1] 세입예산현황 - 생략

사회복지항목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개발비의 지출총액은 381,530백만원으로 전년도 298,033백만원에 비해 83,497백만원(전년대비 28.0%)이 증가하였다. 사회개발비의 항목 중 가장 사회복지관리가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예산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여성정책(전체예산의 26.5%), 보건관리(전체예산의 4.0%)의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예산항목은 보건관리항목으로 전년보다 4,265백만원(전년대비 38.4%)이 증가하였다.

각 항목별의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관리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총 13,809백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예산은 1,252백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8.3%에 불과하다. 항목중 가장 많은 예산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예산의 경우도 전체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39,737백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예산은 46,140백만원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정책관리예산도 보건관리나 사회복지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은 87,692백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사업예산은 12,976백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12.9%밖에 되지 않는다.

[표-2] 사회복지항목별 예산변화 - 생략

2. 각 항목별 자체사업예산비율

특히, 자체사업의 예산중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64개의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8%~19%에 불과한 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예산도 국고보조사업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예산은 27.4%에 불과하다.

[표-3] 각 항목별 사업예산 비율 - 생략

3. 순수 자체사업예산 비율

[표-3]에서 제시된 항목별 예산 중 자체사업의 예산에는 기존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64개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복지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이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의 순수 자체세원으로 순 자체사업은 현행 자체사업의 예산항목중에서 분권교부세의 지원을 받는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자체사업예산 중 순수자체사업예산 비율 - 생략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예산을 보면, 총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12,570백만원으로 이중 순수 자체사업예산은 총 사업예산의 3.5%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관리의 경우 순수 자체사업예산은 487백만원으로 보건관리항목의 총사업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리도 순수자체사업예산은 총사업예산의 3.9%인 9,366백만원에 불과하고 여성정책관리의 경우도 순수자체사업예산은 2,639백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2.6%에 불과하다. 자체사업은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체사업예산비율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수요대비 예산 비율

광주시는 빈곤인구를 포함한 복지수요가 타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반면 복지에 대한 투자는 타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사회양극화의 정도도 심각한 상태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더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많은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준하여 그 가감분에 대해서만 추가편성함으로써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노력들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가 2007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에 예산을 추가수요에 따른 추정예산과 비교하여 수요대비 보장수준을 분석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주요사업 수요대비 예산비율 - 생략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2007년 예산액이 112,5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사실상 빈곤계층이지만 여러 조건들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미수급빈곤층 인구인 72,836명의 추가소요액 150,576백만원이 반영되지 못해 수요대비보장율이 42.8%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도 미수급의료빈곤인구 98,349명의 추가소요분 72,876백만원을 고려할 경우 2007년에 의료급여예산으로 편성된 22,606 백만원은 수요대비 23.7% 밖에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자활근로도 근로빈곤인구에서 2007년 자활근로대상자를 제외한 33,600명의 추가소요분 154,672백만원을 고려하면 2007년 자활근로예산은 수요대비 보장율이 11.6%에 불과하고 장애수당, 경로연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이 같은 추정치를 통해 산출할 경우 2007년 편성된 예산의 수요대비 충족율은 각각 56.9%, 68.7%, 6.9%에 불과하다. 생계급여를 포함한 6개 사업의 수요충족율을 도표로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주요사업의 수요충족율 - 생략

결론

2007년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총액은 증가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총액의 증가도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로 따른 수급대상자나 지원금액의 확대로 발생한 자연발생적인 증가일 뿐 광주광역시의 정책적 의지에 의한 예산증액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올해도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광주광역시의 순수한 자체세원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3%에 불과한 자체사업의 예산비율은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의 열악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미수급빈곤계층에 대한 추정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2007년 주요 사업의 사회복지예산은 필요한 수요예산에 비해 그 충족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사실상의 미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은 올해의 예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