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활동과 향후 과제

--여성복지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김명희/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홍보국장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6년 2월 사회복지예산학교를 공동주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진영 및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인천시 예산편성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2006년 5월, 2007년 인천시 여성복지보건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민간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진영이 공동주관 하였다. 과정에 인천시의 여성, 보건의료, 사회복지-사회복지는 다시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일반사회복지로 세분하였다-분야 예산을 직접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07년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또한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과 예산정책토론회 공동평가 자리를 마련하였다.

예산학교부터 예산정책토론회 공동평가의 과정은 인천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진영과 민간복지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예산정책토론회의 공동주관 단체 중 특정단체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왔던 복지계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했으며, 민에 대한 관의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했다.

2006년 하반기, 시민사회진영은 지역사회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는 재원조정교부금 상향조정을 통한 자치구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인천시 조례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확충된 예산의 50%를 자치구의 사회복지 자체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치구의 특색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지방분권화 이후 자치구의 재정난은 고질적인 문제였기에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을 정도로 자치구의 호응은 뜨거웠다. - 물론 확충된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호응이기는 하였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관에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 민-관의 협력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시민사회진영은 지역사회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인천시민 네트워크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참여예산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뿐 아니라 여성, 문화예술, 도시환경, 경제, 등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예산에 대한 참여가 지역사회의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이미 2월 한 달 동안 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되었다. 매 강의마다 해당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 민간영역에서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는 작년의 여성복지보건분야의 예산정책 토론회의 경험을 살려 인천시 각 국 예산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하여 준비 중이다.

특히 여성복지보건분야는 예산안 시의회 의결과정 모니터링과 같은 예산편성의 흐름에 맞춘 일년의 대응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정책제안 시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노력중이다. 제한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분배에 대한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또한 과정에서 자기단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도 농후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단체에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한 책임성 있는 참여가 요구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매 년 내용과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감시와 견제의 장이 되어왔다. 반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이미 편성된 내용에 대한 일회성 의견개진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는다 한들 이렇다 할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인천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행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것 즉 기존의 예산정책토론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참여예산제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 예산편성 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5년마다 세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하여 계획된다. 그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관리제도가 절차적 형식이나, 행정의 들러리로 운영한다는 감사원의 자치단체 지적사항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행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정부 예산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사회진영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를 위한 단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곳에 쓰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막혀 닫혀 있던 문을 시민의 힘으로 열고자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1-2년의 시도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첫 발을 내딛은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목표에 부합하는 행보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