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력 개발의 문제와 대응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4/01 00:00
복지인력 개발의 문제와 대응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인력개발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보육과 여성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켰으며, 예견되었던 노인의 부양문제가 복지의 주요주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과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은 가족복지영역의 정체성과 비전에 도전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확대는 전통적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에 대해 새로운 초점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 내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 및 소수자집단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이 분야의 대인서비스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복지계를 위시한 다양한 휴먼서비스 영역들로 하여금 서비스 영역을 확장ㆍ심화시키는 노력을 촉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군복무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 및 문제처리 등은 군사회복지 및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교사들에게 일임되어온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새로운 전문가들의 대두로 그 역할이 조금씩 공유 내지 대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국제결혼 이민자 등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휴먼서비스의 신 개척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심화와 새로운 영역에로의 확대는 사회복지계로 하여금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대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이에 대응할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의 수요증가로 감지되고, 사회복지인력의 수요증대는 결국 사회복지교육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 내부로부터 복지서비스 인력수요에 대한 맹목적 낙관론과 가열된 반응이 가져올 위기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복지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서비스 영역분쟁의 경험들은 사회복지계가 새로운 휴먼서비스욕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전문직으로서 생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즉,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양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들은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서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재 어떤 기제(mechanism)를 마련하고 있는가 등의 현실진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에 이르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II. 사회복지 인력개발의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인력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1차적으로는 교육 영역으로서 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공(전문)교육이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관리(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복지인력개발의 2차기제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급된 인력이 활동하는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인력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 3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 전공교육 영역의 최대 이슈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난립과 졸업생의 과다배출일 것이다.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양성과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교육기관들이 배출하고 있는 인력은 그 수요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급과다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현재 사회복지관련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수는 2년제 전문대학(사이버대 포함)에서 109개, 4년제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189개, 대학원과정에서 119개(전문대학원 4개, 일반대학원 39개, 특수대학원 61개, 일반/특수대학원 공유 15개)이고, 학생 수는 2004년 졸업예정 통계자료로서 1만5천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비율로 유지되지 않는 한,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사회복지사자격증 부여자수의 증가폭을 보아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2006년까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인원은 누계로 약 15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사회복지 인력공급량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까지의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2003년기준 사회복지분야 취업률 약 41%)과 비교하면 앞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남아있게 될 인원 또한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영 ㆍ 최명민 (2006) 을 참조하기 바람.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 서비스직이라는 직업의 위상과 처우를 열악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게 만들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전공교육 학생의 과잉모집은 질적인 측면의 문제로서 정규 교육인력의 부족, 실습지부족, 실습지도 인력의 부족, 교육과정의 엄격성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기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복지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인력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복지인력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현재 교육기관을 공급량은 실제 현장에서의 요구되는 수요량과 연동되지 못하고 향후 휴먼서비스 시장확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에 기반하여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화를 지향하는 복지계 내부의 추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직업군의 미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수준 하나로 비교해 보건대 2005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 부문과 보건서비스 부문의 평균임금에 60%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종(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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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력개발의 2차 개발기제로서 1급 자격증 시험은 현재 작동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공급관리의 유일한 기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응시자수로 인하여 합격자의 절대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1급 자격증 교부자수에 대한 조절이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차 개발기제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휴먼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응기제의 부족, 보수교육ㆍ훈련 및 수퍼비전 체계의 미비, 그리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인 현장인력의 전문자격증 제도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III. 향후 대응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복지인력의 개발과 관리라는 차원에서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사항들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복지인력의 수급의 적절한 조절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응 기제를 사회복지계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휴먼서비스 시장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한 사회적 상황과 욕구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영역이 기존의 것이든 새롭게 창출된 것이든 이러한 서비스시장에 서 잠재적 경쟁분야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계는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취약하여 새로운 개척분야에서 사후적으로 대처하거나, 강력한 대응세력을 만나 고전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수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대응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독립적 조직이나 기구가 되든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 직능조직속의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되든 사회복지 교육 인증, 실습기관인증 등을 주관하고, 인력공급부문의 관리와 함께 수요예측연구, 신규수요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회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협조 하에 사회복지사협회 부설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회 및 관련 전문직능단체의 연대기구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학회 및 관련 전문직능단체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를 둠으로써 사회적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며,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통합,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와 함께 복지인력의 질적관리를 위한 다양한 효과적방안을 아울러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첫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수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증설하고 실습인증제를 고려하는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괄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증제도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자격개선 방안으로서 1급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격의 양적, 질적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선 양적관리 방안을 위하여 단기적 조절방안으로 난이도/평락점수 등 시험내용상의 조절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므로 장기 조절방안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수급의 규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질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별화를 제도화하여 승급기준이나 기관 평가기준에 1급 자격 기준을 적용하며, 전문사회복지사자격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습인증, 교육인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인증 시스템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요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인력개발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보육과 여성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켰으며, 예견되었던 노인의 부양문제가 복지의 주요주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과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은 가족복지영역의 정체성과 비전에 도전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확대는 전통적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에 대해 새로운 초점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 내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 및 소수자집단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이 분야의 대인서비스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복지계를 위시한 다양한 휴먼서비스 영역들로 하여금 서비스 영역을 확장ㆍ심화시키는 노력을 촉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군복무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 및 문제처리 등은 군사회복지 및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교사들에게 일임되어온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새로운 전문가들의 대두로 그 역할이 조금씩 공유 내지 대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국제결혼 이민자 등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휴먼서비스의 신 개척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심화와 새로운 영역에로의 확대는 사회복지계로 하여금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대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이에 대응할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의 수요증가로 감지되고, 사회복지인력의 수요증대는 결국 사회복지교육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 내부로부터 복지서비스 인력수요에 대한 맹목적 낙관론과 가열된 반응이 가져올 위기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복지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서비스 영역분쟁의 경험들은 사회복지계가 새로운 휴먼서비스욕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전문직으로서 생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즉,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양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들은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서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재 어떤 기제(mechanism)를 마련하고 있는가 등의 현실진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에 이르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II. 사회복지 인력개발의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인력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1차적으로는 교육 영역으로서 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공(전문)교육이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관리(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복지인력개발의 2차기제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급된 인력이 활동하는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인력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 3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 전공교육 영역의 최대 이슈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난립과 졸업생의 과다배출일 것이다.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양성과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교육기관들이 배출하고 있는 인력은 그 수요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급과다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현재 사회복지관련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수는 2년제 전문대학(사이버대 포함)에서 109개, 4년제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189개, 대학원과정에서 119개(전문대학원 4개, 일반대학원 39개, 특수대학원 61개, 일반/특수대학원 공유 15개)이고, 학생 수는 2004년 졸업예정 통계자료로서 1만5천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비율로 유지되지 않는 한,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사회복지사자격증 부여자수의 증가폭을 보아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2006년까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인원은 누계로 약 15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사회복지 인력공급량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까지의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2003년기준 사회복지분야 취업률 약 41%)과 비교하면 앞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남아있게 될 인원 또한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영 ㆍ 최명민 (2006) 을 참조하기 바람.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 서비스직이라는 직업의 위상과 처우를 열악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게 만들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전공교육 학생의 과잉모집은 질적인 측면의 문제로서 정규 교육인력의 부족, 실습지부족, 실습지도 인력의 부족, 교육과정의 엄격성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기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복지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인력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복지인력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현재 교육기관을 공급량은 실제 현장에서의 요구되는 수요량과 연동되지 못하고 향후 휴먼서비스 시장확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에 기반하여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화를 지향하는 복지계 내부의 추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직업군의 미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수준 하나로 비교해 보건대 2005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 부문과 보건서비스 부문의 평균임금에 60%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종(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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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력개발의 2차 개발기제로서 1급 자격증 시험은 현재 작동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공급관리의 유일한 기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응시자수로 인하여 합격자의 절대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1급 자격증 교부자수에 대한 조절이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차 개발기제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휴먼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응기제의 부족, 보수교육ㆍ훈련 및 수퍼비전 체계의 미비, 그리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인 현장인력의 전문자격증 제도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III. 향후 대응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복지인력의 개발과 관리라는 차원에서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사항들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복지인력의 수급의 적절한 조절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응 기제를 사회복지계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휴먼서비스 시장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한 사회적 상황과 욕구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영역이 기존의 것이든 새롭게 창출된 것이든 이러한 서비스시장에 서 잠재적 경쟁분야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계는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취약하여 새로운 개척분야에서 사후적으로 대처하거나, 강력한 대응세력을 만나 고전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수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대응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독립적 조직이나 기구가 되든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 직능조직속의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되든 사회복지 교육 인증, 실습기관인증 등을 주관하고, 인력공급부문의 관리와 함께 수요예측연구, 신규수요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회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협조 하에 사회복지사협회 부설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회 및 관련 전문직능단체의 연대기구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학회 및 관련 전문직능단체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를 둠으로써 사회적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며,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통합,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와 함께 복지인력의 질적관리를 위한 다양한 효과적방안을 아울러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첫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수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증설하고 실습인증제를 고려하는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괄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증제도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자격개선 방안으로서 1급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격의 양적, 질적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선 양적관리 방안을 위하여 단기적 조절방안으로 난이도/평락점수 등 시험내용상의 조절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므로 장기 조절방안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수급의 규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질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별화를 제도화하여 승급기준이나 기관 평가기준에 1급 자격 기준을 적용하며, 전문사회복지사자격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습인증, 교육인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인증 시스템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요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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