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 제도화에 대한 관심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4/01 00:00
사회연대기금 제도화에 대한 관심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제도의 출발과 그 성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동력이 바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발하지만 아무래도 제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 과정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갖는 관심도 그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관심의 출발이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담고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관심과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빈곤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 빈곤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그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변의 빈곤층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에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종 매스콤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영향인지 몰라도, 그 관심이 단순히 제도와 맞물려 있는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의 증대가 필요한 복지영역을 소개할까 한다. 사회연대기금의 설립 문제이다. 아직까지 덜 익숙한 영역이다. 그러나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Micro-credit 등을 덧붙이게 되면, 사회연대기금은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근로빈곤층과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의 창업자본금을 대출해 주고, 창업한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홍보, 영업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복지동향 2005년 1월호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을 통해서 지원받은 창업자들은 치열한 ‘시장의 경쟁’ 속에서 분명히 그들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대출받는 1, 2천만원은 대출금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시장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희망을 일궈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재인 것이다.
빈곤탈출은 시장과 무관한 ‘안락한’ 이상향으로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빈곤하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달리 소액창업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시장으로 재진입의 시도이며, 사람에 대한 사회투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소액창업지원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금과 금융권 및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재원이 전부이다. 재원에 대한 수요에 비하면, 그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원의 수급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투자를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05년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던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가 2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기금설립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확인된 만큼 시급히 제도완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투자의 기본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가 뒤따르듯이 더 많은 사회적 이윤을 거두기 위해서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시점이다.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는 바로 그 연장성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사회연대기금의 설립을 위해 다시 한번 『복지동향』 구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제도의 출발과 그 성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동력이 바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발하지만 아무래도 제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 과정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갖는 관심도 그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관심의 출발이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담고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관심과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빈곤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 빈곤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그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변의 빈곤층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에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종 매스콤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영향인지 몰라도, 그 관심이 단순히 제도와 맞물려 있는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의 증대가 필요한 복지영역을 소개할까 한다. 사회연대기금의 설립 문제이다. 아직까지 덜 익숙한 영역이다. 그러나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Micro-credit 등을 덧붙이게 되면, 사회연대기금은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근로빈곤층과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의 창업자본금을 대출해 주고, 창업한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홍보, 영업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복지동향 2005년 1월호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을 통해서 지원받은 창업자들은 치열한 ‘시장의 경쟁’ 속에서 분명히 그들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대출받는 1, 2천만원은 대출금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시장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희망을 일궈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재인 것이다.
빈곤탈출은 시장과 무관한 ‘안락한’ 이상향으로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빈곤하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달리 소액창업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시장으로 재진입의 시도이며, 사람에 대한 사회투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소액창업지원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금과 금융권 및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재원이 전부이다. 재원에 대한 수요에 비하면, 그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원의 수급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투자를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05년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던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가 2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기금설립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확인된 만큼 시급히 제도완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투자의 기본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가 뒤따르듯이 더 많은 사회적 이윤을 거두기 위해서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시점이다. 사회연대기금의 제도화는 바로 그 연장성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사회연대기금의 설립을 위해 다시 한번 『복지동향』 구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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