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진보를 다시 생각하며...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2008년은 참여정부가 예산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해다. 기대와 실망의 교차폭이 이렇게 커다란 정부가 또 있을까 싶은 정부이기에 굳이 다시한번 실망이 예견되는 기대를 할 필요가 있나 회의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진보는 어떤 시기, 어떤 국면에서도 천근의 무게감을 극복하고 단 일인치의 진전이라도 행하는 데에서 비롯되기에 2008년의 예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는 없다.

참여정부는 스스로 사회복지지출의 예산상 비중이 크게 증대한 것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책무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R&D부문 및 국방부문과 함께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과 순융자성 예산의 비중이 높아 실제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의 증가율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사실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스스로 자랑하는 「비젼2030」을 비롯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종합계획, 장애인복지종합발전계획, 아동투자, 건강투자..... 등 수많은 로드맵의 내용들이 실현성을 갖기에는 복지예산의 확보정도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참여정부만큼 예산의 논리가 지배했던 정부도 없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과 함께 예산배정을 위한 워크샾을 갖고, 급기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이 정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관료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복지부장관이 임명되는 기록도 세운 정부이다. 나아가 정권 끝무렵에 「양극화및민생대책위원회」라는 대규모의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권의 의지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무를 관장하는 본부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두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과거 개발독재시대 경제기획원처럼 사회정책까지도 ‘기획’하고 직접 지휘하는 상황까지도 염려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은 정책기조를 후행(後行)하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정책의 사전적인 자기검열의 장치로 작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획예산처가 득세하는 것에서 예견되는 가장 걱정스런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깔고 2008년 예산 책정의 기조를 논해보고, 보건 및 복지부문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한 지점을 들추어내보는 것이 이번호 심층분석의 목적이다. 여기에 의료법을 둘러싼 로비, 지방행정체계의 개편과정에서 강조되어온 민관협력 정책, 의료자원배분의 사회적 합의 원리, 제정된 장애인교육법, 아동투자정책 등등에 대하여 동향과 분석을 논하기도 한다.

한미FTA의 협정문 내용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 나라에서는 가까스로 틔운 복지국가의 싹을 미국이란 맹주 덕분에 제대로 보듬을 수나 있을까라는 또하나의 우려가 겹친다. 한마디로 ‘우울모드’이다. 그러기에 역사의 진보를 믿는 이들의 행동양식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