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7/01 00:00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
모세종(자활정보센터 조사연구팀장)
□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경희 외(2006)은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는 사회적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정경희 외, 2006: 13쪽)’고 하였다. 노대명(2006)은 ‘돌봄서비스(협의)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광의는) 구매력등의 이유로 욕구는 있으나 이용할 수 없는 필수재적 서비스 중 사회화된 방식 ‘사회화된 방식’의 여부는 ‘재원방식(정부재정,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방식(정부,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중 누가 공급할 것인가?), 관리방식(공공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데, 분석과정에서는 산업분류 중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칭하는 것(노대명, 2006: 266)‘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정부는 광의와 협의의 중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하 향상기획단, 2006)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향상기획단, 2006: 7~8쪽).
<표1> - 생략
그런데, 향상기획단이 발표한 07년 사회서비스사업(11개 중앙부처 39개 사업) 결식의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과 급성기(질환 및 사고)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사업,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간병서비스사업의 경우 제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부의 ‘보호자없는 병원시범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07년 7월부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개칭됨)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 100명 남짓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는 ‘삶의 질 향상관련 서비스’의 전체와 ‘공공서비스’ 중 ‘환경, 안전’분야는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행정은 제외되어 있어, 광의와 협의의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의 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타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서비스를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안) 제3조에 ‘1. 교육 및 보육 서비스 /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운동 관련 서비스 / 4. 산림환경ㆍ집수리ㆍ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 5. 공공장소ㆍ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 6.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일반행정’이 제외되어 있으며, ‘공공장소ㆍ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집수리, 재활용’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상기획단보다 좀 더 넓은 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서비스는 광의와 협의의 ‘중간 사이’인 점과 ‘국민의 삶의 질의 영역’이라는 점은 향상기획단 및 노동부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그 유형과 범위는 더 넓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대안금융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친환경농업, 마을만드기(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등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담, 교육, 창업컨설팅사업 등’, 비영리조직ㆍ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회계, 마켓팅, 경영자문 등 컨설팅서비스’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사회화해야할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 다수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사회성이 매우 높은 분야 ② 그동안 비공식적인 영리시장에 방치되어 비정상적인 상태(사회적 저평가, 낮은 서비스의 질, 낮은 서비스료, 정상적인 고용관계 불가능, 정상적인 사업운영 불가능)로 문제가 심각한 분야 ③ 서비스 비용이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이어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분야 ④ 정부의 실행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공급 주체가 전반적으로 잘못 운영하여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크게 어긋나 있는 분야
□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향상기획단(2006)은 ‘간병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10.8%로, OECD 국가 평균인 22.5%의 절반(정경희 외, 200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서비스인력 부족 분야와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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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생략
본인은 대안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① 사회적 연대성과 공동체성의 확장 ②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빈곤, 환경, 노동, 복지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문 운동조직들의 실질적 연대ㆍ실천의 확장 ③ 비자본주의적 경제영역(사회적 경제와 그 조직 주체)의 확장
□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동안 ‘복지=시혜’적 의미로 인식되었던 ‘가치’와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였던 ‘대상’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발전과 통합, 권리’의 ‘가치’로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지금껏 우리사회에서 열외, 주변부에 머물던 아젠다가 우리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본다. 이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서비스가 대두되기 까지 다양한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 주체들의 길고도 끊임없는 실천의 결과이다.
‘사회적경제 운동조직’의 활동을 거슬러 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자활사업+노동부등의 사업+민간의 자생적 사회적일자리)-> 실업(및 빈곤층)자 일자리창출(공공근로민간위탁 +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창출) -> 생산자(빈곤주민)협동(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노동자협동조합) -> (빈곤)주민운동으로 25년여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가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향상기획단(2006)은 사회서비스의 특징을 ‘서비스제공동기 : 많은 경우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하며, 사회적 소비 총량 : 개인적 선택의 결과 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였다. 정경희 외(2006)은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노대명(2006)은 ‘사회화된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기본전략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전략이 매우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구매력 보전(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을 위해 ‘사회보험제도, 바우처도입(향상기획단, 2006)’을 통해 ‘재원의 사회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전략의 대전제인 ‘시장활성화를 통한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향상기획단, 2006)’의 테두리 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재원은 사회서비스의 선제적 투자로써 초기엔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다시 ‘취약계층’으로 되돌아오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활성화된 민간시장에서 사회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되, 그 부담의 일부만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소비 총량은 개인이 아닌 사회(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향상기획단, 2006)’됨으로 ‘공공재원에 의한 시장 형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공급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기존의 ‘공급조직 지원방식’에서 ‘서비스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을 포함한 권리를 확대하고, 공급조직의 인식적 변화(수혜자가 아니라 이용자=소비자=고객)와 시스템적 변화(서비스 질 향상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동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 비영리조직들만이 아니라 영리업체도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조직’은 본질적으로 ‘이윤 우선주의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이 갖추어야 할 ‘이타주의적 사회적 동기(향상기획단, 2006)’, ‘사회적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활동(정경희 외, 2006)’, ‘사회화된 운영방식(노대명, 2006)’을 가지고 있지 않아, 참여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공익성=사회성)을 심각해 훼손할 우려가 많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기본 전략을 재수립하는 게 맞는 길일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은 ‘좋은 일자리의 모범=좋은 일자리만들기의 견인차’가 되기엔 우려할 사항이 많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임금이 낮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사람들(도우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을 가입할 의무(권고)조차 없다. 사회서비스의 가격도 시장과 형편을 맞추어야 한다며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생계비(임금)를 마련하기에 곤란한 지경이다.
다음으론 서비스공급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실무인력과 업무를 수행할 경비, 적정한 수익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운영비용이 충당되어야 하는 데, 앞서 말한 것처럼 책정된 서비스료가 비합리적이어서 불가능하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 객관적인 ‘비용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 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과 일하는 조직의 운영여건에 대한 고려가 뒤로 밀린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조직인 비영리조직의 서비스참여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근로기준법ㆍ사회보험법 등 근로조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다.
돌봄분야 사회서비스에서는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양(서비스이용자 수)적 목표에 연연하여,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정부 지원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이용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바우처방식’의 원칙이라며 취약계층에게도 자부담을 내라고 하여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진정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에 부합하는 형평성 실현의 방법인가?
□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필수 영역이며, 대안사회운동조직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영역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본인은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는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는 비공식ㆍ비정상적인 사회서비스를 공식화ㆍ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제도화의 방향은 ①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②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재원을 최대한 사회화(사회보험방식, 재정지원)하는 것이다 ③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실현이다 ④ 공급주체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비영리조직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부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제도화의 4가지 방향은 서비스 이용자ㆍ서비스 재원자ㆍ서비스 참여자로서 사회서비스와 관계 맺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의 상호인정과 협력이다.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은 부문별ㆍ분야별로 나뉘어 개별화되어 있다. 전문성을 내세워 자신의 영역을 테두리로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왔다. 다른 부문ㆍ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었으며, 다른 부문ㆍ분야 조직이 자신의 테두리로 들어오려고 하면, 강하게 밀쳐내었다. 각 부문ㆍ분야가 각기 인식되고, 별개의 정책으로 다루어질 때는 아무 문제없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정책의 통합 운영, 부문ㆍ분야의 진입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은 자기 테두리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영리조직의 진입은 가장 위협적이다.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을 내쫓고, 사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사회성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1차적인 책임은 비영리조직에게 있다. 비영리조직들은 내적으론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마인드를 정립하고, 외적으론 다른 비영리조직들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취약한 구조(영세성)를 규모화와 시스템화를 통해 합리화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영리업체의 진입을 막아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ㆍ정책적 활동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영리업체가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제도ㆍ정책적 활동은 그 실효성과 실제적인 활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이 현장에서 힘있게 버텨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대이다.
지금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비판 조직과 현장(수행) 조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많이 부족하였다. 비판 조직은 현장 조직의 ‘가치와 방향성’의 상실 또는 모호함을 의심하면서, 현장조직은 비판 조직의 너무 먼 ‘꿈’과 ‘실천 방법’의 경직성에 실망하여, 머나먼 관계를 좁히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너무나 큰 격랑이어서, 이대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비판조직과 현장조직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범위를 시민사회진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이 활동가나 정규직 노동자에게 머무르거나, 형식적인 조직건설ㆍ회의개최ㆍ몇 번의 성명서 발표와 집회에 머물러서는 결코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절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서비스분야의 노동자를 결집시켜는 것이다. 이들이 움직여야 우리 사회가 사회서비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고, 사회서비스의 사회화에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량을 결집하는 데, 실제적일 것이다.
□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문보경 2007에서 재인용)’고 밝히고 있다.
문보경(2007)은 아래와 같이 그 특징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이라 함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재건 등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비롯해 지역자원의 동원을 통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사회적기업은 특정 집단의 것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궈가는 개방적인 지역주민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표3> - 생략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경제의 확장ㆍ발전을 추구하는 사회화된 생산조직’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기업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의 유형과 특징, 사업분야는 아래표와 같다.
<표4> - 생략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사회적 연대 실현 : 사회적기업간 연대(업종별/지역별/전국), 민간기업ㆍ시민사회단체ㆍ정부와의 네트워크
② 제도적 발전 실현 :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적 발전,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확장하는 활동
③ 산업(업종)적 발전 실현 : 산업별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발전 , 미개척 시장의 개발과 확대,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
④ 사업적 발전 실현 : 수요자(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사업운영체계 구축, 적절한 수익의 창출을 통한 자율성 확장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직들 우리 사회의 주요 조직을 구분해보면 ‘관리조직(정부가 대표적)’. ‘비판(이해 대변)조직(시민사회단체 등)’, ‘정책조직(전문 연구기관 등), ’생산조직(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조직/기업등), ‘소비조직(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과 능동적이며 실천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 관계맺기의 원칙은 상호인정(가치와 마인드의 수용)과 상호발전(이익의 공유), 협력ㆍ역할분담(자원의 공유와 시스템화)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탄생 과정과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크게 ① 이념적 정체성 ② 사회적 요구 ③ 참여대상 및 추진단위 ④ 조직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 - 생략
□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경희 외(2006)는 ‘시장 실패 및 집합재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공공재(Public goods), 사회재(Social goods)와 동일의미로 볼 수 있다
(공공재, 사회적 재화)의 공급부족에 따라 제3섹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요청되는 혼합경제체계 하에서 제3섹터는 다양한 공급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확장과 제도화에 있어 정부지출의 확대와 제3섹터의 동시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이후 복지국가 성격을 규정짓는 데 있어 제3섹터 성장을 우선 도모할 것인가,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혹은 두 유형의 중간지점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제3섹터 성격은 가치 부분에서 양호, 영향은 중간, 구조와 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편중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상기획단(2006)은 사회서비스 기본전략에서 사회서비스공급(조직)에 있어 ‘사회적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왜 많은 제3섹터(비영리)조직에서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는 것인가?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제3섹터 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을 사회적 기업은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3섹터 조직과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특정한 부문ㆍ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합적이며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지배(소유방식과 경영방식)구조에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방식의 장점인 ‘효율적인 조직ㆍ업무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원화ㆍ균형화(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 사회의 호혜적 지원, 정부의 지원 등)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강한 사회성에 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장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조직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각 사회 영역 1섹터=국가, 2섹터=시장, 3섹터=사회적경제영역을 말함
의 균형 잡힌 성장, 협력과 견제, 역할분담을 통해 성숙ㆍ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확대ㆍ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영역이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본인은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전화ㆍ발전시켜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화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사회적기업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 참고 문헌
정경희 외 7명, 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6,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자료, 2006, PP. 264~304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6,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자료, 2006.9.20
문보경, 2007,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실무가이드』, 자활정보센터ㆍ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모세종(자활정보센터 조사연구팀장)
□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경희 외(2006)은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는 사회적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정경희 외, 2006: 13쪽)’고 하였다. 노대명(2006)은 ‘돌봄서비스(협의)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광의는) 구매력등의 이유로 욕구는 있으나 이용할 수 없는 필수재적 서비스 중 사회화된 방식 ‘사회화된 방식’의 여부는 ‘재원방식(정부재정,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방식(정부,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중 누가 공급할 것인가?), 관리방식(공공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데, 분석과정에서는 산업분류 중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칭하는 것(노대명, 2006: 266)‘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정부는 광의와 협의의 중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하 향상기획단, 2006)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향상기획단, 200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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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상기획단이 발표한 07년 사회서비스사업(11개 중앙부처 39개 사업) 결식의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과 급성기(질환 및 사고)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사업,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간병서비스사업의 경우 제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부의 ‘보호자없는 병원시범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07년 7월부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개칭됨)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 100명 남짓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는 ‘삶의 질 향상관련 서비스’의 전체와 ‘공공서비스’ 중 ‘환경, 안전’분야는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행정은 제외되어 있어, 광의와 협의의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의 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타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서비스를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안) 제3조에 ‘1. 교육 및 보육 서비스 /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운동 관련 서비스 / 4. 산림환경ㆍ집수리ㆍ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 5. 공공장소ㆍ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 6.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일반행정’이 제외되어 있으며, ‘공공장소ㆍ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집수리, 재활용’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상기획단보다 좀 더 넓은 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서비스는 광의와 협의의 ‘중간 사이’인 점과 ‘국민의 삶의 질의 영역’이라는 점은 향상기획단 및 노동부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그 유형과 범위는 더 넓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대안금융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친환경농업, 마을만드기(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등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담, 교육, 창업컨설팅사업 등’, 비영리조직ㆍ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회계, 마켓팅, 경영자문 등 컨설팅서비스’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사회화해야할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 다수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사회성이 매우 높은 분야 ② 그동안 비공식적인 영리시장에 방치되어 비정상적인 상태(사회적 저평가, 낮은 서비스의 질, 낮은 서비스료, 정상적인 고용관계 불가능, 정상적인 사업운영 불가능)로 문제가 심각한 분야 ③ 서비스 비용이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이어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분야 ④ 정부의 실행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공급 주체가 전반적으로 잘못 운영하여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크게 어긋나 있는 분야
□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향상기획단(2006)은 ‘간병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10.8%로, OECD 국가 평균인 22.5%의 절반(정경희 외, 200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서비스인력 부족 분야와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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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안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① 사회적 연대성과 공동체성의 확장 ②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빈곤, 환경, 노동, 복지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문 운동조직들의 실질적 연대ㆍ실천의 확장 ③ 비자본주의적 경제영역(사회적 경제와 그 조직 주체)의 확장
□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동안 ‘복지=시혜’적 의미로 인식되었던 ‘가치’와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였던 ‘대상’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발전과 통합, 권리’의 ‘가치’로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지금껏 우리사회에서 열외, 주변부에 머물던 아젠다가 우리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본다. 이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서비스가 대두되기 까지 다양한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 주체들의 길고도 끊임없는 실천의 결과이다.
‘사회적경제 운동조직’의 활동을 거슬러 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자활사업+노동부등의 사업+민간의 자생적 사회적일자리)-> 실업(및 빈곤층)자 일자리창출(공공근로민간위탁 +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창출) -> 생산자(빈곤주민)협동(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노동자협동조합) -> (빈곤)주민운동으로 25년여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가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향상기획단(2006)은 사회서비스의 특징을 ‘서비스제공동기 : 많은 경우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하며, 사회적 소비 총량 : 개인적 선택의 결과 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였다. 정경희 외(2006)은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노대명(2006)은 ‘사회화된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기본전략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전략이 매우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구매력 보전(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을 위해 ‘사회보험제도, 바우처도입(향상기획단, 2006)’을 통해 ‘재원의 사회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전략의 대전제인 ‘시장활성화를 통한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향상기획단, 2006)’의 테두리 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재원은 사회서비스의 선제적 투자로써 초기엔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다시 ‘취약계층’으로 되돌아오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활성화된 민간시장에서 사회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되, 그 부담의 일부만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소비 총량은 개인이 아닌 사회(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향상기획단, 2006)’됨으로 ‘공공재원에 의한 시장 형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공급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기존의 ‘공급조직 지원방식’에서 ‘서비스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을 포함한 권리를 확대하고, 공급조직의 인식적 변화(수혜자가 아니라 이용자=소비자=고객)와 시스템적 변화(서비스 질 향상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동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 비영리조직들만이 아니라 영리업체도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조직’은 본질적으로 ‘이윤 우선주의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이 갖추어야 할 ‘이타주의적 사회적 동기(향상기획단, 2006)’, ‘사회적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활동(정경희 외, 2006)’, ‘사회화된 운영방식(노대명, 2006)’을 가지고 있지 않아, 참여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공익성=사회성)을 심각해 훼손할 우려가 많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기본 전략을 재수립하는 게 맞는 길일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은 ‘좋은 일자리의 모범=좋은 일자리만들기의 견인차’가 되기엔 우려할 사항이 많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임금이 낮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사람들(도우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을 가입할 의무(권고)조차 없다. 사회서비스의 가격도 시장과 형편을 맞추어야 한다며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생계비(임금)를 마련하기에 곤란한 지경이다.
다음으론 서비스공급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실무인력과 업무를 수행할 경비, 적정한 수익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운영비용이 충당되어야 하는 데, 앞서 말한 것처럼 책정된 서비스료가 비합리적이어서 불가능하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 객관적인 ‘비용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 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과 일하는 조직의 운영여건에 대한 고려가 뒤로 밀린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조직인 비영리조직의 서비스참여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근로기준법ㆍ사회보험법 등 근로조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다.
돌봄분야 사회서비스에서는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양(서비스이용자 수)적 목표에 연연하여,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정부 지원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이용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바우처방식’의 원칙이라며 취약계층에게도 자부담을 내라고 하여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진정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에 부합하는 형평성 실현의 방법인가?
□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필수 영역이며, 대안사회운동조직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영역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본인은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는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는 비공식ㆍ비정상적인 사회서비스를 공식화ㆍ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제도화의 방향은 ①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②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재원을 최대한 사회화(사회보험방식, 재정지원)하는 것이다 ③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실현이다 ④ 공급주체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비영리조직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부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제도화의 4가지 방향은 서비스 이용자ㆍ서비스 재원자ㆍ서비스 참여자로서 사회서비스와 관계 맺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의 상호인정과 협력이다.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은 부문별ㆍ분야별로 나뉘어 개별화되어 있다. 전문성을 내세워 자신의 영역을 테두리로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왔다. 다른 부문ㆍ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었으며, 다른 부문ㆍ분야 조직이 자신의 테두리로 들어오려고 하면, 강하게 밀쳐내었다. 각 부문ㆍ분야가 각기 인식되고, 별개의 정책으로 다루어질 때는 아무 문제없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정책의 통합 운영, 부문ㆍ분야의 진입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은 자기 테두리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영리조직의 진입은 가장 위협적이다.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을 내쫓고, 사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사회성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1차적인 책임은 비영리조직에게 있다. 비영리조직들은 내적으론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마인드를 정립하고, 외적으론 다른 비영리조직들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취약한 구조(영세성)를 규모화와 시스템화를 통해 합리화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영리업체의 진입을 막아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ㆍ정책적 활동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영리업체가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제도ㆍ정책적 활동은 그 실효성과 실제적인 활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이 현장에서 힘있게 버텨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대이다.
지금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비판 조직과 현장(수행) 조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많이 부족하였다. 비판 조직은 현장 조직의 ‘가치와 방향성’의 상실 또는 모호함을 의심하면서, 현장조직은 비판 조직의 너무 먼 ‘꿈’과 ‘실천 방법’의 경직성에 실망하여, 머나먼 관계를 좁히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너무나 큰 격랑이어서, 이대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비판조직과 현장조직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범위를 시민사회진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이 활동가나 정규직 노동자에게 머무르거나, 형식적인 조직건설ㆍ회의개최ㆍ몇 번의 성명서 발표와 집회에 머물러서는 결코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절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서비스분야의 노동자를 결집시켜는 것이다. 이들이 움직여야 우리 사회가 사회서비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고, 사회서비스의 사회화에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량을 결집하는 데, 실제적일 것이다.
□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문보경 2007에서 재인용)’고 밝히고 있다.
문보경(2007)은 아래와 같이 그 특징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이라 함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재건 등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비롯해 지역자원의 동원을 통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사회적기업은 특정 집단의 것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궈가는 개방적인 지역주민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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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경제의 확장ㆍ발전을 추구하는 사회화된 생산조직’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기업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의 유형과 특징, 사업분야는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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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사회적 연대 실현 : 사회적기업간 연대(업종별/지역별/전국), 민간기업ㆍ시민사회단체ㆍ정부와의 네트워크
② 제도적 발전 실현 :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적 발전,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확장하는 활동
③ 산업(업종)적 발전 실현 : 산업별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발전 , 미개척 시장의 개발과 확대,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
④ 사업적 발전 실현 : 수요자(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사업운영체계 구축, 적절한 수익의 창출을 통한 자율성 확장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직들 우리 사회의 주요 조직을 구분해보면 ‘관리조직(정부가 대표적)’. ‘비판(이해 대변)조직(시민사회단체 등)’, ‘정책조직(전문 연구기관 등), ’생산조직(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조직/기업등), ‘소비조직(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과 능동적이며 실천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 관계맺기의 원칙은 상호인정(가치와 마인드의 수용)과 상호발전(이익의 공유), 협력ㆍ역할분담(자원의 공유와 시스템화)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탄생 과정과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크게 ① 이념적 정체성 ② 사회적 요구 ③ 참여대상 및 추진단위 ④ 조직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 - 생략
□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경희 외(2006)는 ‘시장 실패 및 집합재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공공재(Public goods), 사회재(Social goods)와 동일의미로 볼 수 있다
(공공재, 사회적 재화)의 공급부족에 따라 제3섹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요청되는 혼합경제체계 하에서 제3섹터는 다양한 공급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확장과 제도화에 있어 정부지출의 확대와 제3섹터의 동시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이후 복지국가 성격을 규정짓는 데 있어 제3섹터 성장을 우선 도모할 것인가,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혹은 두 유형의 중간지점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제3섹터 성격은 가치 부분에서 양호, 영향은 중간, 구조와 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편중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상기획단(2006)은 사회서비스 기본전략에서 사회서비스공급(조직)에 있어 ‘사회적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왜 많은 제3섹터(비영리)조직에서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는 것인가?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제3섹터 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을 사회적 기업은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3섹터 조직과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특정한 부문ㆍ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합적이며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지배(소유방식과 경영방식)구조에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방식의 장점인 ‘효율적인 조직ㆍ업무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원화ㆍ균형화(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 사회의 호혜적 지원, 정부의 지원 등)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강한 사회성에 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장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조직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각 사회 영역 1섹터=국가, 2섹터=시장, 3섹터=사회적경제영역을 말함
의 균형 잡힌 성장, 협력과 견제, 역할분담을 통해 성숙ㆍ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확대ㆍ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영역이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본인은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전화ㆍ발전시켜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화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사회적기업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 참고 문헌
정경희 외 7명, 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6,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자료, 2006, PP. 264~304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6,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자료, 2006.9.20
문보경, 2007,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실무가이드』, 자활정보센터ㆍ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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