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society 출범의 의미

이성재(복지국가 society 대표, 전 국회의원)

어느새 우리는 사회양극화, 신자유주의, 고령화사회 등의 단어에 익숙해져 있다. 정치권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온통 매몰되어 있고, 노사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싸고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왜 그런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요즈음 살기가 힘들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40대 중반에 이르면 노후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그 나이에 사람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 런지 영 마음이 찝찝하다.

내 주변은 그래도 제법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다. 의사, 교수, 공무원, 변호사 등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하지만 이 중 교육문제, 노후문제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20:80의 구조에서 볼 때 상위계층인 20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진대 나머지 평범한(?) 80%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나이들이 들어감에 따라 당뇨를 가지고 고혈압도 유행이된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고령인지라 한번 병원에 입원하시면 본인부담금만도 가볍게 이삼백만원을 내야 되니 그것도 여간 부담인 것이 아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최소한 천만원이고 때로는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들어간다. 평준화니 본고사니 공교육이니 하며 대통령까지 나서보지만 이미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희망을 버린지 오래. 다른애들 다 다니는 학원에 내 애만 안 보낼 재주가 없다. 학원에 간다고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을 기대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소외현상이 되어버렸기에 할 수 없이 보낸다. 대학 등록금 내는 것도 허리휘는 일이다. 집값이 오를때 내가 사는 아파트만 값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강남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 잡을 길이 없으니 이 사회가 경쟁력있는 20%의 사람과 그저 그런 80%의 사람으로 고착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다. 나는 경제적으로 20%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정치권과 관료들은 국민의 불안 해소에는 관심이 없다. 대권주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가끔 양극화해소 운운하지만 쓴 웃음만 나올 뿐이다. 말 그대로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하고 있으니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나?

FTA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다. FTA를 체결하면 경쟁력있는 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런데, 누가 좋아지는데?

지금의 정치권과 관료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땅의 지성이 앞장서서 희망을 말해야한다. 돈이 목적이 되고 인간이 그 수단이 되는 사회는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야만의 사회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지식인들은 숨죽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이 집권한 이후 더더욱(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지지한 원죄때문인지)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 대하여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 지식인들의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공공주택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어 집값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중병이 걸리더라도 입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학비나 과외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등 북구의 국가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나?

이런 사회를 꿈이 아니라 당장 현실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복지국가의 정착문제를 고민했다. 조세와 예산을 분석해 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속아왔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본격적인 단체를 만들기로 했고 그 이름을 “복지국가 Society”라고 정했다. 지난 7월4일 창립대회를 열고 복지 국가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꿈과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모이기로 했다. 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연구원도 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들도 있다. 작은 힘을 합하여, “복지국가 혁명”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