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에게 최저생계비 릴레이 편지 보내
빈곤/분배 :
2007/08/21 15:54
이태수 꽃동네현도복지대 교수, “기획예산처가 빈곤·양극화 해결의지 있다면 최저생계비 적정화 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오늘(21일) 중앙생활보장위원인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에게 최저생계비 적정화와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편지를 보냈다. 이번 편지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가 쓴 것으로, 예산논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목적을 상실해선 안 되며, 기획예산처가 빈곤과 양극화 해결의지가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내일(8/22, 수) 2008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에 앞서 최저생계비의 적정화 및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최저생존도 보장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라는 긴급 릴레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오늘 보낸 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보낼 예정인 ‘중생보위 위원에게 보내는 릴레이 편지’ 시리즈는 아래와 같다. 릴레이 편지는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와 프레시안(www.pressian.com)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 중생보위 위원에게 보내는 편지④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 정녕 있는 것입니까"
SWe2007082110_minimu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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