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의료연대회의, ‘의료 3不 3行’등 정책과제 제시 및 향후 실천계획 발표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각 당별로 대선후보가 속속 확정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대응 행보도 본격화 되고 있다.

10월 16일(화) 오전10시30분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27개 보건의료ㆍ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는 ‘병원비 걱정 없이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의료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지향과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주요 정책과제 중 꼭 폐기해야할 ‘의료정책 3不’과 꼭 실천해야 할 ‘의료정책 3行’을 통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했다. 그리고 각 단체의 대선요구를 수렴한 ‘10대 핵심과제 50대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자료집을 각 대선후보에게 10월 중 전달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갈수록 우리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부문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 영리중심 의료패러다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대선시기 최대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 대선 공동대응 의료연대회의 결의문>

시장경제, 영리중심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의료로!

모든 이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 돈보다 생명, 의료 시장화 반대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이자 이 사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관심사를 대선 의제로 만들고 대안을 고민하며 한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우리 「의료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ㆍ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 27개 단체 100만 회원들은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보건의료 부문 대선정책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주지하듯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건강보험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아직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건강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진료비가 없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절대 다수의 국민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은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상업적이고 비용 팽창적인 민간의료체계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며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의료법 개악등 의료를 상품화하고 영리화하는 광범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2007 대선시기에 아픈 것이 죄가 되는 현실을 넘어 모든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국가정책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를 상품화하고 영리화하는 일체의 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 회원, 조합원을 포함한 전국민이 우리사회의 건강권 향상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간과 참여방식을 마련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장경제, 영리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대선시기 최대과제로 제기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저지해야 되는 의료 3불(不) 정책을 막아내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료 3행(行) 정책 실현에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지금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건의료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모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 참가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료연대회의 결의

- 우리는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온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의료를 시장화ㆍ영리화하는 일체의 조치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드는 의료 3행(行)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정책을 폐기하는 의료3불(不)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2007 대선 과정에 정치적 주체로 적극 나서면서 의료가 시장과 개인에 맡겨지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7. 10. 16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광주전남본부,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부산본부,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SWe2007101600_medi.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