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한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잠자리에 들다가고 길을 걷다가고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견하게 여겨진 적도 없었다.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니 그것도 보호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이 법이 큰 진통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식수준향상을 기대해도 좋은만한 것이라며 한없이 낙관적인 기대속에 "이법의 제정은 여러분들이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꼼꼼히 서명해준 덕택"이라며 저소득층을 만날때마다 입이 닳도록 신나게 법제정을 자축하는 말을 해왔다.

그런데 이 신나는 기대감이 무너지는데는 시간이 그리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통과해야할 그물망은 점점더 촘촘해졌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은 점점더 희미해져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생활환경이 좋은 송파지역의 경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현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도 받지못하는(극히 드물게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도 있다) 무허가판자촌과 비닐하우스촌 약 500세대가 대거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복지사각지대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또한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생존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의 강화된 선정기준들로 인해 수급권대상에서 탈락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5월에만 해도 신청기간을 2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지침상의 잣대로 신청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상황도 있었다.

때문에 지침상의 제도개선과 선정기준완하를 위한 작업이 절실했고 무엇보다 수급신청자들의 법이해를 돕고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다. 수급신청을 마치 구걸하는 것인양 여겨 상담자의 얼굴표정에도 민감해져서 이내 신청조차 하지 않고 동사무소 문을 나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지역내 복지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적인 선정을 막기위해서는 일선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신분을 초월한 지역복지에 대한 의식제고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뜻있는 사회복지요원들과 힘을 합하고 활동가들은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권자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아야만이 지역내에서 한명이라도 더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발상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98년부터 강동송파강남서초지역을 대상으로 저소득실직가정돕기 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실업극복팀에서 구청사회복지과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내 , 종교단체, 복지단체, 여성단체, 주거연합 등에 제안공문을 보내 수급권 운동본부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2000년 5월 18일 첫 간담회를 가졌고 단체간 연대체로 수급권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개인멤버쉽으로 참여할 것인지 고민끝에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개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모임으로 단체성격을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이 속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일을 분담했다. 예를 들어 실직가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송시협은 적극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일과 신청사례를 조사했고 개미마을(무허가비닐하우스촌)내에 있는 실직가정방과후학교 송파꿈나무학교 교사들은 개미마을 전가정에 안내문배포및 상담일을 맡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변화된 지침내용이나 실경험을 토대로한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급신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했고 다른 복지단체는 수급권운동 홍보와 수급권운동과는 거리가 있지만 간담회에서 얻는 정보를 토대로 지역주민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수급권을 찾기위한 강동송파모임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층이 되도록이면 수급권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성고 이를 목적으로 활동내용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없다.

그러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활동가들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 편이고 열린마음으로 진정 지역복지를 고민하는 이들의 모임이 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제도개선사업과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참여, 지방정부 예산확보, 조례제정운동, 사후구제 활동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본다.

지역복지를 고민하는 작은인자들이 모인 모임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해왔듯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끈을 놓지않고 활동한다면 성공적인 수급권운동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강동송파시민모임 활동일지

2000. 5. 초 강동송파지역내 저소득 1000가정에 수급권 신청안내 문 발송 및 상담시작

2000. 5. 15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관, 구청사회복지과에 수급권운동 제안

2000. 5. 17 개미마을 65가정 수급권 신청 안내문 전달 및 상담

2000. 5. 18 수급권을 찾기위한 강동송파시민모임 제 1차 간담회 실시

2000. 5. 19 중앙대 국기벅 시행관련 교육참석, 5. 25 '국기법 생계급여방식에 따른 공청회' 참석

2000. 5. 26 실직가정 150가정 대상 수급권 신청서 작성(사례파악) 및 국기법 내용 설명

2000. 5. 27 수급권을 찾기위한 강동송파시민모임 제 2차 간담회 실시

2000. 6.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수급권 신청 사례전달

2000. 6. 10 제 3차 간담회(이찬진변호사 수급권찾기 지역운동모델 강연비디오 복사해 나눠가짐)

2000. 6. 12 송파구, 무허가판자촌 주민중 송파구에 주소지가 있는 주민에 한해 수급권 신청을 받기로 결정(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다리며 신청조차 받지 않던 것에 비하면 일보진전)

2000. 6. 13~ 무허가판자촌 주민대상으로 수급권 신청홍보

(수급권찾기운동에 관심있는 강동송파지역 사회복지사는 연락주세요 최영선 간사 ☎ 413-2112, 핸드폰 017-257-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