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사회복지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사회복지전달체계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 바 있지만, 현재에는 그것을 어떻게 정착·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우리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유한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는 정부(행정자치부)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일선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실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복지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계획보다는 다소 뒤처지기는 했지만) 표면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2000년 말까지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94시구 1,655개동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제정한 곳이 97%,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90%,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된 곳은 7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관련기사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요약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없고 '자치'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자치센터의 운영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을 보면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서, 관변단체의 인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포츠댄스·노래교실 등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으며 이마저도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국민일보 2001. 1. 3 & 2001. 2. 6; 경향신문 2001. 1. 23; 조선일보 2001. 2.22 등 참조)

이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NGO)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행자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NGO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운영모델 등 공동 개발·보급,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참여,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진흥운동과 시민운동 전개, 자치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평가·개선방안 제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안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시민단체의 참여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기능 확대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지역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일깨워주는 '복지교육적'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한다.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내재된 과제들을 찾아내는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와 주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주민에 의한 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보다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주민조직화 또는 지역조직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