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마가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주,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속에서 통신 제6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곧 일선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찾기운동도 제 2단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금) 청주에서 "전국 수급권운동 실무자 1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하나하나 나누며 지난 두달여의 활동을 매듭짓고 2단계 전략을 논할 것입니다. 자, 청주에서 만납시다!

이 주의 쟁점 - 생계급여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법제4조)라고 명시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은...(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법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의 수준은 현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즉 최저순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계급여액을 결정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보호제도의 산정방식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의료비(189,228원)를 제하고 급여를 결정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도 약 74만원(4인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19만원)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산정방식은 최저생계비 산정시 적용된 4인 가구 최저의료비 43,710원(최저생계비의 4.7%)을 공제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5/25) 자료집에서 발췌

지역현황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천포럼

부천포럼은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로서 민주적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의제를 공론화하고 사업화하는 단체입니다. 95년부터의 발자취를 갖고 있는 부천포럼에서는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지역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부천시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및 시의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 기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수급권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졌지요. 이후에 어떻게 부천 지역에서 풀어낼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by 임성현 (부천포럼,mickey38@unitel.co.kr)

게시판

전국 수급권운동 실무자 1차 간담회

기초생활권리찾기운동, 일명 수급권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실무자 1차 간담회를 청주에서 개최합니다.

일시: 6월 30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청주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T: 0431-236-3600)

* 찾아오는 방법 및 약도는 별첨 참조

주제: 조례제정운동의 방법론

·참가단체소개 및 활동 현황 공유

·모범 조례안 제시

·조례제정운동의 방안과 실무지침 제시

·종합 토론

문의: 참여연대 수급권운동본부 이은아

(T: 02-723-5056 euna@pspd.org)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T: 02-723-5056 F: 02-723-5055 welfare@pspd.org http://wnet.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