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예산확보운동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던 "시민이 바라는 2002년 복지예산안 만들기-시민합의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민참여·시민합의 복지예산안'을 탄생시켰다.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시민합의회의는 사회복지운동과 예산확보운동, 양 영역의 접점에서 새로운 운동방식을 시도한 것으로서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대를 시민의 목소리로 주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시민합의회의 경과

시민합의회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3월 16일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기획 회의

3월 31일 시민합의회의1 - 전문가합의회의 준비 모임

: 시민복지부 구성 및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작성 지침 공유

4월 2일∼4월 28일 시민패널 참여자 모집

: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모집, 여러 관련 단체들로부터의 참여자 추천 등

4월 28일 시민합의회의1 - 전문가합의회의 개최

: 참여연대에서 준비한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관련 단체 대표들로부터의 검토

(참여단체 : 민주노총, 실업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실노협, 한국여성단체연합)

4월 30일 시민패널 참여자 1차 준비모임

: 시민합의회의 배경 및 취지 공유, 시민패널의 역할 공유 등

5월 4일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최종 확정 회의

5월 7일 시민패널 참여자 2차 준비모임

: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검토,

시민합의회의 진행방식 확정 등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2 - 시민합의회의

: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확정

5월 14일 발표 기자회견

시민합의회의에서는 전문가 패널과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전문가패널은 1차 합의회의인 전문가합의회의를 진행하였고, 시민패널은 2차 합의회의인 시민합의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패널은 보건복지 관련 교수들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 반면, 시민패널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였다.

첫선 보인 시민복지부

시민합의회의를 통해 첫선을 보인 '시민복지부'는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안'을 마련하는 주체로서, 패널 참여자들은 시민복지부의 각 부서를 맡아 해당 예산을 검토하고 합의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민복지부와 패널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민복지부의 조직 체계

시민복지부	현정부부서
보건복지부	노동부,건교부
시민기초생활보장국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시민노인복지국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시민아동복지국
시민여성복지국	여성보건복지과	여성고용지원과<노>
시민주거보장국		주택정책과<건>
시민보건정책국	보건정책국
시민보건증진국	보건증진국
시민건강보험국	연금보험국
시민국민연금국	연금보험국
시민고용정책국		고용정책실<노>
시민서비스지원국	사회복지정책실

▣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 명단

시민복지부 해당부서	전문가 패널	시민패널
시민기초생활보장국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성균 (회사원)
시민노인복지국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례 (주부)
시민아동복지국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은석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민장애인복지국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철순 (여행사 경영)
시민여성복지국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미선(전, 시민단체 실무자) 서정민(대학생)
시민주거보장국	박윤영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례 (주부)
시민보건정책국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애랑 (약사)
시민보건증진국
시민건강보험국	전지혜 (대학원생)
시민국민연금국	이태수
시민고용정책국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수 (회사원) 박미선
시민서비스지원국	이재완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덕근 (사회복지사)
사회자	이태수	연제헌 (환경단체 실무자)

시민이 합의한 2002년 32개 주요사업과 예산요구액

시민합의회의는 지난 4월 28일 전문가합의회의로 시작되었다. 전문가합의회의에서 전문가패널과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보건·복지·실업과 관련된 12대 분야에서 32개 주요사업 항목들에 대해 합의하고 적정한 수준의 소요예산에 대해 논의하였다. 12대 분야 32개 주요사업과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2002년 32개 주요사업과 예산요구액>

* 여기서 소요예산 항목 중 연도별 수치는 다음을 말함.

2001년 : 국회 확정 2001년도 해당부처 예산 중 해당항목별 예산

2002년 : 전문가합의회의가 제시한 '적정예산안'의 해당항목별 예산

▣ 시민기초생활보장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3,996,000	1,203,700 (43.1)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	540,000	540,000 (-)
소득공제의 정착	-	576,000	576,000 (-)
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	21,350	21,350 (-)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277,400	185,000 (200.2)
소계	2,884,700	5,410,750	2,526,050 (87.6)

▣ 시민노인복지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	199,867	310,841	110,974 (55.5)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2,565	8,775	6,210 (242.1)
소계	202,432	319,616	117,184 (57.9)

▣ 시민아동복지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700	10,000	9,300 (1,328.6)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66,254	103,680	37,426 (56.5)
빈곤가구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	36,000	36,000(-)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2,204	2,017(1,078.6)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2,000	1,025 (105.1)
소계	68,116	153,884	85,768 (125.9)

▣ 시민장애인복지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33,124	54,929	21,805 (65.8)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190	1,000	910 (426.3)
소계	33,314	55,929	22,615 (67.9)

▣ 시민여성복지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196,144	171,144 (684.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2,316	15,492	13,176 (568.9)
소계	27,316	211,636	184,320 (674.8)

▣ 시민주거보장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주거급여의 현실화	174,187	340,568	166,381 (95.5)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사업준비)	236,400	500,000	263,600(111.5)
비주거 상황의 해소(비닐하우스촌)	-	423,130	423,130 (-)
소계	410,587	1,263,698	853,111 (207.8)

▣ 시민보건정책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29,400	29,400 (-)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2,750	2,750 (-)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10,718	10,718 (-)
소계	-	42,868	42,868 (-)

▣ 시민보건증진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7,510	7,510(-)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313,116	313,116 (-)
소계	-	320,626	320,626 (-)

▣ 시민건강보험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건강보험국고지원의 확대	1,900,000	3,000,000	1,100,000 (57.9)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	-	100,000	100,000 (-)
소계	-	3,100,000	1,200,000 (63.2)

▣ 시민국민연금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	18,000	18,000 (-)
소계	-	18,000	18,000 (-)

▣ 시민고용정책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325,000	525,000	300,000(93.2)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49,000	49,000 (-)
소계	-	574,000	349,000 (107.4)

▣ 시민서비스지원국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중앙생활보장 전문위 상설 등	-	4,000	4,000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43,700	63,000	19,300 (44.2)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399,840	479,080	79,240 (19.8)
소계	443,540	546,080	102,540 (23.1)

▣ 총계

총합계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보건복지부 32개 사업 예산 합계	6,295,005	12,017,087	5,722,082 (90.9)

시민합의회의의 실주체인 시민패널 참여자들은 우리 나라 복지현

실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준비모임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마침내 지난 5월 10일에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시민합의회의를 열고 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검토를 가졌다.

전문가 대표들은 담당 부서의 사업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대표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부, 회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대표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겪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전에 노인에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은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나 월세보증금 지원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보건소에서조차 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리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시민패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복지예산의 수준이 저열하므로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액보다는 적정한 수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급격한 예산이 증액될 때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초, 중, 고 교과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단원이 없다. 교과서에 장애인에 대한 단원을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내용중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지원과 와상노인에 대한 시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가정방문간호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다. 보건소를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 없는 게 아쉽다."

시민합의회의에서 선정한 16개 우선사업

시민합의회의에서는 올해 6조 2950억 원에 그쳤던 32개 항목의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12조 171억 원으로 90%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2대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우선 예산확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6개 우선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202만명으로 확대, (2)자활사업의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충실화, 노인복지는 (3)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대를 통한 재가노인복지 확대, 아동복지는 (4)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보육기반 확충, (5)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로 학대아동 구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6)장애 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7)유급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8)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충실,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9)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 (10)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선정하였다. 보건정책과 관련하여 (11)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보건증진에서는 (12)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 그리고 (1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14)국민연금 가입예외자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15)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형근로자보호센터 설립, 서비스지원 영역에서는 (16)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공공복지인력의 확충이 올해 시급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같은 합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민패널 참여자 일동은 "2002년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선언문"을 작성,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시민은 납세의 주체이자 예산사업의 제일 수혜자이다. 이는 시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님과 함께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혜택을 입을 권리를 동시에 지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는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수혜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고 시민 또한 이러한 권리 향유에 눈뜨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지, 어떠한 예산사업을 원하는 지를 직접 고민하고 이를 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25% 내외의 조세부담율 하에서도 정부지출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출산에서부터 보육, 장애, 질병, 실업, 노령, 빈곤 등의 부담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는 대신,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현재 21%의 조세부담을 하면서도 고작 정부지출의 12-3%만이 복지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 시점에서 당당히 우리에게도 서구 시민들이 누리는 만큼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후략"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된 '시민합의 복지예산안'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로 전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복지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실업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 내용은 노동부에, 주거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각각 의견서로 전달하였다. 앞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시민합의회의 참여자들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복지예산에 시민의 바램과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