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시민연대의 제21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덕택에 일부이기는 하나 10월 19일, 11월 3일, 7일 보건복지부,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여, 국정감사 현장체험을 할 수 있었다. 방청 자체를 거부하고 실력저지를 했던 예년에 비해 국감연대를 위하여 국회 본청에 모니터실을 배치해 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개별 상임위원회 별로 방청허용과 하위 의원 발표 문제로 실랑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건복지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방청허용 여부와 평가단의 전문성 시비 등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국감연대의 모니터 활동은 현장에서의 구두질의에 제한하여 진행하였으나, 여기에서의 국감 스케치는 각 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서면질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의 가장 핵심 이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비합리적인 급여기준, 종별구분으로 인한 의료보호의 문제점, 소득공제 등 근로유인 조치의 미흡, 자활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 전담 인력의 부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영희 :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반드시 필요. 종별구분 철폐해야. 의료보호환자에게 입원보증금 요구하는 등의 행위 엄단해야

▷ 김태홍 : 순수한 자활예산은 자활지원센터 보조금 29억원 뿐. 자활공공근로나 자원봉사 등 한시적인 수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활을 이끌어낼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규모를 높여야

▷ 김찬우 : 제도 홍보를 신문광고 5회에 그침. 매체 접근이 어려운 수급자들이 결과적으로 축소된 것이 아닌지

이외에 장애인, 쪽방 등의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 이종걸 :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시설수용자가 재가장애인의 99배나 사용.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 중 생활시설 예산이 42.4%).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 심재철, 김성순, 고진부, 최영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인원의 67.6%에 불과하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음.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최영희 : 쪽방 거주자 중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건강검진실시가 시급. 국공립병원의 행려환자 병상 할당율 높이고, 장애인화장실 설치, 쪽방상담소 확대, 안전대책 마련해야

▷ 손희정 : 3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취업 2%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기관조차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애인 고용율이 1.46%에 지나지 않음.

▷ 김홍신 : 화상장애인의 실태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화상전문병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

▷ 심재철 :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체납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종걸, 심재철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용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한 연금손실, 복지타운 등 무원칙한 복지사업 투자, 전직 복지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 연금사각지대의 구제방안, 고소득 자영자 신고소득금액 감소 대책, 리스크 관리능력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 윤여준 : 연금 지급의 홍보 부족으로 유족연금 미청구자가 1만1,577명에 달함. 순수 광고비만 111억원 이상 사용하면서 연금지급에 대한 홍보는 극히 미미.

▷ 김성순 : 공단의 기금운용 책임자 중 3인이 금감원에 의해 금융사고로 검찰에 수사의뢰, 주의조치, 견책조치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임용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임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 김태홍 : 공단 보유 채권중 부실채권 규모 1,314억원. 이 중 리스채와 종금채가 대부분. 또한 국공채를 제외한 회사채 투자액 7조 5,517억원 중 7조 3,254억원이 무보증회사채임. 우량채권 매입이 필요하고, 위험관리전담조직이 필요

▷ 김홍신 : 올 1월 기준 주식투자에 1조 2천억원의 평가손실 발생.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성과연동급여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초선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과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로 각종 언론이 뒤덮이던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올 국감은 사안에 대한 예각적·전문적 접근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핵심 이슈에 대한 의원별 중복질의는 여전했고, 대개의 경우 일괄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여, 일문일답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시정의 답변을 도출해 내지 못한 점도 지적하는 바이다. 수많은 피감기관에 대해 한꺼번에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전문성의 부족과 질의와 답변의 시간적인 한계 등은 상시국감 체계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많은 사안들이 한 차례의 추궁에 그치지 않고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상임위와 개별 의원, 행정부처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상시적인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