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9/10 00:00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도 신규주택건설 외에 초가집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주거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의 총 주택재고는 약 100만호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약 60만호의 주택이 파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였으며, 휴전 직후부터 평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에 주력하였고 농촌주택건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건설은 만성적인 자재부족, 생산시설의 낙후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의 주택수는 269∼304만호로 알려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주택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95년 현재 북한의 추정가구수는 485만이며, 이에 근거한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55∼63%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주거수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국가의 독점적인 건설, 공급, 분배, 관리) 이외에도 북한만의 특징이 있는바,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관점이 될 것이다. 첫째, 평양 및 대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별 주거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평양의 경우 총 주택의 85%가 영구주택이며, 직할시는 20∼40%, 일반시와 산업지구는 임시주택이 90%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은 거의 100%가 전쟁전의 기존 구옥과 임시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간에도 현격한 수준차이가 존재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지급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온수난방화는 평양시의 고급간부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에만 한한다. 대부분 찬물만 나오는데 이것이 최고급 수준이며, 나머지는 다 시간 물이며, 60년대 식으로 퍼내기식 공동변소이다. 둘째, 입주자의 사회 계급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 시설, 형태 등의 격차가 크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주거생활이 불편은 하지만 적당하게 살고 있으며, 각 가구가 똑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으로 비교의 대상이 없으므로 큰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은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주택은 국가의 투자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농촌의 경우는 연립식 문화주택을 의미한다. 임시주택은 전쟁 전의 낡은 주택과 국가의 투자 없이 건설된 임시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경우는 방과 부엌이 각 1칸씩으로 3m×6m(총 18㎡, 방 4m×3m, 부엌 2m×3m)의 규모이며, 10가구 정도를 연속하여 건설하고 약간의 여유의 땅에 창고, 화장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건설된 것으로 일명 하모니카 주택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인 땅집이 있다. 귀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모니카 주택은 '부엌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으로 20m 정도로 길며, 문 있고 방 있고, 복도도 없으며, 문 열면 방 보이고 문 열면 방 보이는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반면 땅집은 하모니카 주택의 등을 맞대어 지은 집으로 외관상으로는 큰 집처럼 보이지만 몇 가구가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굴뚝 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집'으로 19세기 초반 유럽의 백투백(back to back)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전쟁 전의 기존 구옥으로 흙벽돌 집에 시멘트 기와로 약간 개량하고 헛간 등은 초가로 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영구주택은 시기에 따라 평형이 확대되어 왔으며, 표준 평면 역시 단순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북한의 주택건설방식이 조립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주택은 거의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구조 형식은 툇마루형, 외랑형(바깥복도형), 궁륭식(중간복도형),
현재 북한의 주택수는 269∼304만호로 알려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주택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95년 현재 북한의 추정가구수는 485만이며, 이에 근거한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55∼63%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주거수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국가의 독점적인 건설, 공급, 분배, 관리) 이외에도 북한만의 특징이 있는바,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관점이 될 것이다. 첫째, 평양 및 대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별 주거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평양의 경우 총 주택의 85%가 영구주택이며, 직할시는 20∼40%, 일반시와 산업지구는 임시주택이 90%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은 거의 100%가 전쟁전의 기존 구옥과 임시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간에도 현격한 수준차이가 존재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지급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온수난방화는 평양시의 고급간부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에만 한한다. 대부분 찬물만 나오는데 이것이 최고급 수준이며, 나머지는 다 시간 물이며, 60년대 식으로 퍼내기식 공동변소이다. 둘째, 입주자의 사회 계급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 시설, 형태 등의 격차가 크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주거생활이 불편은 하지만 적당하게 살고 있으며, 각 가구가 똑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으로 비교의 대상이 없으므로 큰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은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주택은 국가의 투자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농촌의 경우는 연립식 문화주택을 의미한다. 임시주택은 전쟁 전의 낡은 주택과 국가의 투자 없이 건설된 임시주택을 의미하며, 도시의 경우는 방과 부엌이 각 1칸씩으로 3m×6m(총 18㎡, 방 4m×3m, 부엌 2m×3m)의 규모이며, 10가구 정도를 연속하여 건설하고 약간의 여유의 땅에 창고, 화장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건설된 것으로 일명 하모니카 주택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인 땅집이 있다. 귀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모니카 주택은 '부엌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으로 20m 정도로 길며, 문 있고 방 있고, 복도도 없으며, 문 열면 방 보이고 문 열면 방 보이는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반면 땅집은 하모니카 주택의 등을 맞대어 지은 집으로 외관상으로는 큰 집처럼 보이지만 몇 가구가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굴뚝 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집'으로 19세기 초반 유럽의 백투백(back to back)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전쟁 전의 기존 구옥으로 흙벽돌 집에 시멘트 기와로 약간 개량하고 헛간 등은 초가로 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영구주택은 시기에 따라 평형이 확대되어 왔으며, 표준 평면 역시 단순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북한의 주택건설방식이 조립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주택은 거의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구조 형식은 툇마루형, 외랑형(바깥복도형), 궁륭식(중간복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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