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관 실업대책추진위 복지,실업관련 행정체계 종합화 방안 마련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4/10 00:00
전주시가 지자체 차원의 창조적 실업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름 아닌 지난 3월 21일 개최된 전주시 민·관 실업대책추진위에서 결정한 실업관련행정체계 종합화와 통합정보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 3월 23일 출범한 전주시 민·관실업대책추진위는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실업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기구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민간단체가 정부기관에 단순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차원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닌 전주시의 실업대책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 집행, 평가까지를 함께 해나가는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출범한 1기 전주시 민·관실업대책추진위(공동위원장 : 김완주 전주시장, 최인규 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공동실무위원장 :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양진규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는 2000년 한 해 전주시 실업정책평가토론회, 실업대책 우수사례 발굴, 전주지역 복지 및 자활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전주시 복지자활정보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1년에는 작년 한해의 조사 및 연구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전주시의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실업관련행정체계 종합화 사업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선정하였다. 이는 여러 실업정책이 집행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실업대책 업무가 분산되어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정책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 내부의 행정체계를 종합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구체적 통합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작년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전주시 복지자활관련 서비스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전주시에 수많은 실업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소관별 정보가 공급자들간에 공유되지 않음으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종합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제안되었다.
이제 전주시는 그동안 실업, 자활, 전통적인 복지서비스가 유사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업대책반, 산업진흥과, 사회복지과가 따로 제공하고 있었던 비효율적 복지관련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활 관련 서비스 공급자원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시와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은 민·관 협력 모델의 결과로 나온 전주시 복지ㆍ실업관련 행정체계 종합화 방안에 대한 지지와 전문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인들의 관심을 부탁하고 외국의 사례나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출범한 1기 전주시 민·관실업대책추진위(공동위원장 : 김완주 전주시장, 최인규 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공동실무위원장 :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양진규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는 2000년 한 해 전주시 실업정책평가토론회, 실업대책 우수사례 발굴, 전주지역 복지 및 자활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전주시 복지자활정보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1년에는 작년 한해의 조사 및 연구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전주시의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실업관련행정체계 종합화 사업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선정하였다. 이는 여러 실업정책이 집행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실업대책 업무가 분산되어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정책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 내부의 행정체계를 종합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구체적 통합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작년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전주시 복지자활관련 서비스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전주시에 수많은 실업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소관별 정보가 공급자들간에 공유되지 않음으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종합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제안되었다.
이제 전주시는 그동안 실업, 자활, 전통적인 복지서비스가 유사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업대책반, 산업진흥과, 사회복지과가 따로 제공하고 있었던 비효율적 복지관련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활 관련 서비스 공급자원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시와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은 민·관 협력 모델의 결과로 나온 전주시 복지ㆍ실업관련 행정체계 종합화 방안에 대한 지지와 전문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인들의 관심을 부탁하고 외국의 사례나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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