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양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누가 얼마나 빈곤하며 이들의 구제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6년부터 1999년 동안 각 연도의 1/4분기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빈곤가구의 비율 및 빈곤의 규모를 추정하고,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취약가구는 누구이고, 이들의 생활실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글에서는 유사상대빈곤 적용방법과 물가지수 적용방법으로 1994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로 전환하여 빈곤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소비와 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지출은 소비에 조세, 공적연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값을 의미하며, 물가지수 적용방법의 빈곤규모 추정과 연도별 생활수준의 비교에는 각 연도의 명목소비가 1999년의 실질소비로 전환된 값을 이용하였다.

빈곤가구는 월평균 가계지출이나 소비가 가구원수별로 199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4인가구의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 666,684원 이하인 가구로 정의되었다. 빈곤의 규모는 첫째 4인가구의 빈곤선을 설정하고, 둘째,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별 빈곤선을 설정하고, 셋째, 지출이나 소비가 가구원수별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한 후, 넷째, 일인제외 전체가구에 빈곤가구율을 곱하여 일인제외 빈곤가구수를 산출하고, 다섯째, 일인제외 빈곤가구수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를 곱하여 일인제외 빈곤의 규모를 추정한 후, 1996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최저생계비 이하 일인가구의 비율 및 일인 빈곤인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여섯째, 일인제외 빈곤인구와 일인빈곤인구를 합하여 전체 빈곤인구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O 빈곤가구의 비율

1994년에 계측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4인가구 평균 지출의 50.49%이었으며 평균 소비의 58.27%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각 연도의 4인가구 평균 지출에 50.49%를 곱하거나 소비에 58.27%를 곱하여 각 연도별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했다.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표 1〉와 같이 소비기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출기준, 그리고 물가지수 적용방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4년에는 66만 8천원으로 같은 값을 보였던 소비와 지출기준의 빈곤선이 연도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7년에는 그 격차가 2만 5천원이 넘었다는 것

<표1>

<표2>

이다. 지출에서 주로 조세로 구성되어 있는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 소비이며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이 거의 없는 정도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1994년에 비하여 최근에 많이 저하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된 가구균등화지수는 1999년 1/4분기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수혜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구균등화지수와는 크게 다른 값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빈곤가구의 비율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빈곤가구의 비율은〈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법에 따라 13.7 ∼27.7%로 나타났다.

<표3>



O빈곤의 규모

1999년의 빈곤인구는〈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870만명에서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극빈인구의 규모는 260만명으로 추정된다.1)



O빈곤가구의 생활실태

지난 4년 동안 빈곤가구의 연도별 소비수준은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1998년 큰 폭으로 떨어져 1996년의 81.6%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약간 회복되어 89.3%로 높아졌다. 19'99년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가구가 20%가 넘는 취약집단은 가구주가 무직, 60∼65세, 65세 이상, 중졸 이하, 단순노무직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6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 중의 빈곤가구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높았는데 1998년 이후 더 높아졌다. 이들은 노령, 낮은 교육수준, 여성 등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경쟁력이 낮고, 설령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성차별, 연령에 의한 차별 등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집단으로 특별한 정책적 배려 없이는 빈곤에서의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절망의 빈곤층이다.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 자활보호, 고용촉진제도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탁아, 모성보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98년의 빈곤가구의 필수재 소비는 1996년의 75.0%로서 일년 동안에 무려 25.4% 포인트나 줄었으며 식품비와 의료비 또한 각각 28.3%와 21.5% 포인트나 줄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존을 위하여 가장 긴요한 품목의 절약이 불가피했던 빈곤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선택재는 1996년에 비하여 1998년에 80.1%, 1999년에 89.2%를 소비하여 필수재보다 덜 줄어들었고 회복률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울 때일수록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긴요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보다는 선택재를 줄일 것이라는 일반론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변화는 전체소비에 대한 식품비의 비율, 즉 엥겔계수로 가늠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가 심화되어 생활이 어려웠던 1998년에 32.6%로 4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1999년 다시 늘어 35.7%를 기록하여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엥겔계수가 높아진다는 엥겔의 제1법칙과 상반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빈곤가구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이 절대빈곤의 생존 수준보다는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공재로 간주되는 교육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시장재로 간주되고 있는 점, 한국사회에서 월세부담은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줄이기 어려운 점, 공공교통비와 통신비의 인상으로 다른 필수재를 늘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엥겔계수의 하락을 생활형편이 살 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또한 다른 품목의 소비가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개인교통비는 1996년에 비하여 1998년에 149.2%, 1999년에 159.3%로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가의 내구재인 자동차가 빈곤가구에도 필수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굶주림을 참을 수밖에 없는 빈곤가구의 생활실태를 엿볼 수 있다. 보건의료비의 비율 또한 1996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러한 결과는 엥겔계수의 하락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빈곤가구의 전체가구에 대한 상대적 생활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가구 평균에 대한 빈곤가구 평균의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빈곤가구의 소비는 전체가구의 42.5∼43.6%로서 반이 못되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1998년에는 42.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빈곤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별로는 빈곤 학부모가구의 교육비가 전체 학부모 가구의 1998년 19.9%, 1999년 21.5%에 불과하여 다른 품목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낮았다.

전체가구보다 빈곤가구의 인적투자와 관련된 교육비 및 통신비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어 교육투자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상은 빈곤의 고착화 또는 빈곤의 세습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세대간의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교육개혁과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