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진은 각 당에서 제시하는 공약자료의 분석과 함께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각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의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주국민당, 민주노동당에게 보내졌으나, 민주국민당은 공약 발표의 지연으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득이 누락되었다. 질의와 그에 관한 각당의 답변 순으로 정리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는 데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귀 당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 확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한나라당 I 민주당 I 자민련 I 민주노동당 II 다음 질문

한나라당

우리나라의 경우 불균형하게 경제발전에 치중해온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열악성을 확인하게 된다. GN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을 비교해볼 때 유럽의 경우는 20% 내외이고 우리나라는 5%수준이다. IMF의 비교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보장비가 중앙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3%임에 반해(1996년) OECD 국가는 40∼60% 정도를 차지한다.

올해 보건복지부예산은 약 4조 7천억원으로 정부예산의 5%수준에 불과하다. 복지재정의 확충은 시대적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적자상태이고 당분간 적자재정에서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건전한 재정내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존복지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운용계획하에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재정증가율을 상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은 조세제도와 직결된다. 조세수입을 늘리되 새로운 세목설치나 세율인상보다는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탈루규모를 축소시키도록 한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복권의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천년민주당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지 않은데다 남북 대치상황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동안 복지예산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4대 사회보험제도와 더불어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시행되어 복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즉,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최초 예산편성연도인 1999년에는 복지예산증가율이 25.2%였으며 2000년도에도 19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하였고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예산증가율 4.7%를 훨씬 상회하는 8.8%나 증가하였다.

복지예산 확충 적정수준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단순히 일률적인 수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은 아니며 나라마라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나 제도의 범위와 규모, 사회발전 정도, 국민의식, 문화적·역사적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서구 선진국의 복지체계가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결국 경제활력의 약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온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그 동안의 증가추이(1990년 8.2조원→1997년 31조 원, 평균증가율 약 40%)나,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의료보험 급여비의 증가 등 사회보험의 본격적인 실시와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급속하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 조달 방안

생산적 복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규모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의 단계적 조정과 과세기반의 점진적 확대,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행정의 강화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민련

1999년 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은 4조 1,611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예산 83조 6,851억원의 약 5%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30.1%인 1조 2,527억원이 의료보험에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부분 사용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이 최저계층 등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 말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사회보장예산은 GDP의 10%를 훨씬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3조 7,000억원으로 GDP대비 5.3% 수준에 그쳐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문제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구조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예산을 GDP대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야 하며, 우리 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의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며 복지세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GDP의 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법정 민간지출비(법정 퇴직금)를 포함한 전체 사회지출비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복지비 지출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일인당 국가복지비 수혜규모도 우리나라는 연간 500달러 정도의 국가복지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4,203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스웨덴의 1/12, 미국의 1/8, 그리고 일본의 1/6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복지수급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10% 이상의 복지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5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 통한 세수증가, 국방예산의 삭감, 부정부패 비리사범의 범죄수익 몰수 및 벌금 등을 통해 연간 12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복지 예산에 배정하면 된다.

얼마 전 참여연대는 UNDP와 합동으로 조사연구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인구를 천만명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귀 당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실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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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편적 빈곤의 시기를 지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80% 정도의 빈곤율이 1990년대에는 5.2%로 감소할 정도로 절대적 빈곤율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빈곤율은 다시 7.9%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1천 명이 안되던 노숙자가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1월 5∼6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율은 18%대로서 1인당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인구가 1천만 명 정도라는데, 이처럼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오히려 과열을 우려할 정도라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상위 20% 사람들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하위층으로 내려갈수록 소득감소폭이 커짐으로써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른바 20:80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가구주가 무직이라든지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단순노무직, 여성가구주인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도 빈곤율이 높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졌다. 이들은 노령, 낮은 교육수준, 여성 등으로 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이 낮고 취업의 기회도 적어 특별한 정책적 배려없이는 빈곤에서의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빈곤계층이라 하겠다.

자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자활보호, 고용촉진제도, 사회보험의 확충과 더불어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실시 또한 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단순한 지표에 의해 빈곤대책이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장기실업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고 임금하락으로 빈곤한 근로자(working poor)가 계속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혹은 일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시한 정책이라 하겠다.

새천년민주당

빈곤인구 천만명에 대한 입장

먼저 빈곤인구 천만 명이라는 UNDP 연구결과는 주거비(약 20%)가 감안되지 않은 도시가계연보의 지출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빈곤선이 높게 책정되어 최저생계비가 20% 정도 높게 잡혀 있고, 평균 가구원수를 통계청 발표 3.28명이나 생활보호가구 2.2명보다 훨씬 많은 3.84명으로 보아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5천 5백만 명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족지원을 받는 계층도 포함함으로써 빈곤인구가 과다추계되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빈곤대책

이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중산층 약화와 서민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2001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의 의식주, 교육,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것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질병, 실업,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복지시책의 추진과 함께 노동, 보건, 환경, 여성, 조세 등에서 새로운 분배질서를 구축해나감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해체를 방지하고 물질적·정신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회통합적 복지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자민련

빈곤인구의 실태파악은 사실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당 소득파악을 현실에 가깝게 추정해내고, 국가지원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 조세제도의 정비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는 15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습대상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의 대폭 확대와 함께 빈민들의 기초생활은 물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역사상 최대인 5.57배까지 벌어졌으며, 국민의 빈곤의식 역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재벌들에게 구조조정비용을 쏟아붓고 부자들의 소비를 조장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국가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둘째,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리해고제 폐지, 부의 재분배를 위한 형평조세, 온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대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우대, 40시간 노동제 도입

빈곤의 첫째 원인은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에서 비롯된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하위 20%층의 평균취업인수는 0.9명에 불과하며, 하위 20% 중 무직가구가 33%에 이른다.

민주노동당은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40시간 노동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평 조세

조세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세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는 등 역진적 조세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직접세의 60%는 근로소득세이다. 즉, 봉급생활자들이 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꼴이다. 더욱이 교통세·농특세·방위세·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총조세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가계부담은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최근 채권·주식거래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한푼의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상속·증여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법인세의 경우엔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간접세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소득세의 비율을 높여 누진적 조세제도를 형성해가고,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조세포착률을 높여 소득세 중 근로소득의 과도한 비율을 줄여야 한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증대해야 한다(금융종합과세, 상속·증여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복지 혁명(위 1번 문항 참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그리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귀 당의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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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복지담당 부처의 권한미약으로 복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신속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도 사실이다.

복지수요의 확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관련부처의 복지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새천년민주당

우리 당은 정권인수기에 통합사회부 안을 지지했으며, 이는 사회부처의 통합으로 효율성과 동시에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더불어 사회부처의 위상 제고를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복지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여 복지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 복지노동수석을 통합 신설하여 사회정책의 종합조정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소득분배개선 3개년계획 수립과정과 생산적 복지정책 수립과정은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기능의 강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정부조직개편이 다시 논의될 때 사회분야 정부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련

21세기 미래사회의 모습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어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건강하며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욕망이 계속 증대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과감히 통합, 개혁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각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여성, 노동, 보건, 환경 등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추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새로운 시대의 가치라 할 '삶의 질'에 대한 정부기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시에 '환경생활복지 부총리제'의 신설을 통해 경제, 통일, 환경생활복지의 삼원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생활복지원에서는 노동·여성·환경·보건·사회보장 등의 정부기능을 통합 관장하면 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각지대(예를 들어 적용제외자 문제 등)를 해소하는 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진행중이지만 성과는 부진한 편이다. 이에 대한 귀 당의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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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대보험 통합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은 적용, 징수, 급여, 재정, 관리운영 등이 각각 별도의 제도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효율성을 낳았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낳기에 이르렀다. 적용, 징수를 별도로 함으로써 사회보험별로 보험료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각각의 사회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급여와 관련해서도 급여의 중복, 과다급여, 급여의 사각지대, 급여수준의 편차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은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행정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불완전 취업계층들의 사회보험적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4대보험에서 제외된 층은 대부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영세자영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 실업이나 산재, 일시적 소득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단 위험에 노출되면 소득상실과 가계파탄의 위험성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제도로의 편입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인력은 자영자와 불완전취업자 관리에 더 많이 투입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단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질적인 개선과 효과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4대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전제이다.

새천년민주당

우리 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통합사회보험관리공단안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통합은 운영의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연대주의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연대성의 강화는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밟아나가야 할 과제이다.

현재로서는 노동부와 복지부 각 관할 사회보험관리운영의 2:2 통합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과 징수의 완전통합 관리기구의 통합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납부예외자 등 실제로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아직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십시일반의 원칙에 따라 보편성과 부담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적용확대와 더불어 합리적인 부과체계와 자영자 소득파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담능력이 전무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와 무갹출보험제도를 통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민련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다만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급여지급에 대한 통합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보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합하여 양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장기적으로 하나의 사회보험관리기구로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운영체계로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전담하는 사회보험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현재 4대 사회보험은 해당부처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고 관리운영기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부과기준이 달라 필요없는 관리운영비가 남용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가입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재정이 매우 불건전한 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 4대 사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부과기준도 통합하고 관리운영기구도 단일화하여 비용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20:80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4대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정의 불건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4대 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 총리실 산하에 1998년 10월부터 '4대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4대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심의회는 단계별 준비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 2003년 이후에 2(국민연금, 의료보험)＋2(고용보험, 산재보험)방식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4대보험의 개혁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1단계로 2002년까지 4대보험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체계를 전면통합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관리운영기구 전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및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각 동수(또는 노동자 및 가입자 대표가 전체의 2/3)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단순한 자문·심의기능에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의 관리운영을 민주화하고 가입자 위주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선출토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귀 당의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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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재정은 지역, 직장을 불문하고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악화는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욕구의 증대, 고급진료에 대한 선호 등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수가인상, 급여기간의 연장, 급여항목의 증가 등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의료비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국고지원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9년도 누적적립금이 전년도 보험급여비 한달치에도 못미치는 3,929억 원에 불과하고 2000년도에도 당기 수지가 약 8천 3백억 원, 적립금은 약 4천 3백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우 진료비 지급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박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혜택은 줄이지 않으면서 의료비는 줄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의료제도의 비효율, 비형평을 교정하여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의 확대도 요청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상태에서 의료급여수준이 OECD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제도의 비효율 요인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을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적용 혹은 총액계약제의 도입과 같은 절약형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중이다. 또한 주치의제도 등의 도입으로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 속에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재정상태가 절박한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민주당

우리 당은 의료보험 통합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시장을 현대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개혁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지역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은 전국민의 53%가 가입하고 있고 여기에는 서민계층이 많다)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만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일시에 재정안정을 기할 수 없고 수가정책의 조정, 의료전달체계의 조정, 국민 의료소비의 조정 등 내적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거시적인 복지재정 조달방안을 추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정안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자민련

최근 5년간(1994∼1998)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에 그쳐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1988년 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약속한 50% 국고재정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매년 감소되어 1999년 말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및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작년 말까지 남아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적립금은 3,929억 원으로 한달 보험급여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약 8,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적립금은커녕 재정 전체가 약 4,300억 원 적자로 돌아서서 자칫하면 병원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최소한 30%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지역의료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이유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충분할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1999년 말 현재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30,628원으로 직장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 20,066원에 비해 52%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의 50%를 사용주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에게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비율이 떨어져 1998년 28.2%, 1999년 26.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당초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만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체 재정의 74%를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 3,185억 원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로 떠넘겨져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634,622원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은 국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지역의료보험은 2000년 말 5조 7백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한다면 2000년 과부족분 1조 2천억 원만 가지고도 상병수당, 초음파, 한약제재, 예방적 치과진료, 노인의치 등 상당 정도의 보험적용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국민들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라도 국고지원 약속을 지킨다면, 약 30%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상당폭의 보험혜택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