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거는 기대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07/10 00:0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복지부 출신의 장관은 한명도 없었으며, 또 보건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장관은 있었으나 복지분야의 전문가는 한 차례도 장관에 임명된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복지부 장관은 여성의 몫이었고 또한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연의 몫이라는 점이 인사기준으로 중요시되어 개혁성과 전문성은 인사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김대중 정부의 제 2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새로이 임명된 차흥봉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관례를(?) 깬 최초의 인물로 보도되었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부자가 빈자에게 베푸는 자선으로 또는 위정자가 신민들에게 베푸는 은혜 정도로 인식되었다.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학자였던 손학규 전 장관 같은 이도 복지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복지는 정치적 쟁점의 핵심으로 등장하지도 못했으며, 당연히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서자로 취급되었다. 지난 현충일에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삼위일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6월 말경에는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복지노동수석실에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생산적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화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부자가 빈자에게 베푸는 자선으로 또는 위정자가 신민들에게 베푸는 은혜 정도로 인식되었다.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학자였던 손학규 전 장관 같은 이도 복지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복지는 정치적 쟁점의 핵심으로 등장하지도 못했으며, 당연히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서자로 취급되었다. 지난 현충일에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삼위일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6월 말경에는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복지노동수석실에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생산적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화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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