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7/10 00:00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대에 근접하리라는 추론은 있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규모는 추계되지 못 해 왔다.
통계청은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해 왔다. 최근 부가조사 원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작년 8월 현재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이고, 정규직은 539만명(임금노동자의 41.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58만명 가운데 728만명)가 임시근로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성별로 남자는 정규직이 401만명(51.5%)으로, 비정규직 377만명(48.5%)보다 조금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39만명(26.7%), 비정규직이 382만명(73.3%)으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다. 남녀 모두 비정규직이 각각 380만명으로 그 절대수에서는 엇비슷하지만, 여성 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74만명, 62.5%)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9.8%), 전기가스수도(28.1%), 교육(46.9%), 보건복지(39.6%) 등 전통적인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금융보험업(51.6%)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20만명, 55.4%)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000년 8월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84만원으로, 정규직(157만원)의 절반(53.7%)밖에 안된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51만명(28.0%)인데, 비정규직은 587만명(77.4%)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8만명(1.4%)인데, 비정규직은 191만명(25.2%)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임금 2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도 40만명(5.3%)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참조)
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4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93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11만명(47.2%)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05만명, 비정규직 506만명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3명중 2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이밖에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주 47.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조금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303만명(23.4%)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74∼91%인데, 비정규직은 22∼2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와 상여금을 73∼90%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16∼23%만 적용받고 있다. 유급출산휴가는 정규직 여자는 5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 여자는 5%만 적용받고 있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은 정규직은 7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5%만 적용받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및 가내근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이 모두 한 자리수로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대에 근접하리라는 추론은 있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규모는 추계되지 못 해 왔다.
통계청은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해 왔다. 최근 부가조사 원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작년 8월 현재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이고, 정규직은 539만명(임금노동자의 41.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58만명 가운데 728만명)가 임시근로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성별로 남자는 정규직이 401만명(51.5%)으로, 비정규직 377만명(48.5%)보다 조금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39만명(26.7%), 비정규직이 382만명(73.3%)으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다. 남녀 모두 비정규직이 각각 380만명으로 그 절대수에서는 엇비슷하지만, 여성 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74만명, 62.5%)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9.8%), 전기가스수도(28.1%), 교육(46.9%), 보건복지(39.6%) 등 전통적인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금융보험업(51.6%)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20만명, 55.4%)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000년 8월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84만원으로, 정규직(157만원)의 절반(53.7%)밖에 안된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51만명(28.0%)인데, 비정규직은 587만명(77.4%)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8만명(1.4%)인데, 비정규직은 191만명(25.2%)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임금 2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도 40만명(5.3%)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참조)
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4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93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11만명(47.2%)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05만명, 비정규직 506만명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3명중 2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이밖에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주 47.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조금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303만명(23.4%)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74∼91%인데, 비정규직은 22∼2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와 상여금을 73∼90%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16∼23%만 적용받고 있다. 유급출산휴가는 정규직 여자는 5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 여자는 5%만 적용받고 있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은 정규직은 7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5%만 적용받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및 가내근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이 모두 한 자리수로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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