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7/10 00: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경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지역 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실국별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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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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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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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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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본인부담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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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2,2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000원 |
의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3,0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500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1.7.1) |
보험정책과
500-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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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 중소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40% |
병원급
- 중소병원 : 전체진료비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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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
종합병원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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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 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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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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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의 배우자, 노인세대에 대하여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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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만)로 전환하여 보험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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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정 기준
2001.7.1시행 |
보험정책과
503-7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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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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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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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외업종을 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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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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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
503-7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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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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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시·군·구에서 진료기관에 지급 |
의료급여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2001. 10. 1시행) |
보험관리과
503-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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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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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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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 - 천연물과학의 육성 지원 -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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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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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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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및 기술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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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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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620억원(전년대비 2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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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제8조(2001.1) |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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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 지정(2001. 1. 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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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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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의료기관 : 유전체센터로 지정,연구비 지원(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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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유전체 연구지원확대(8개소 지원)
-심혈관계질환등한국인호발질환 및 중요질환 유전체 연구 등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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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MO(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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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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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가공·유통·제조하는
자는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식별토록 함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2001.7.시행 |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경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지역 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실국별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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