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5조2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위반

1.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호법 제5조 2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에 따른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도 결정·공표하지 않아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지칭하며(생활보호법 제2조5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2항은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 제5조2는 '최저생계비 결정(제1항) 및 계측(제3항)'과 공표(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법률을 통하여 부과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재까지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4.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며,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선이 될 수 있고, 모든 사회보장정책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목표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결정·공표는 저소득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지 않아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에 의해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예산에 짜 맞추어 보호대상자를 배정하는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인 구태를 답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현행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이 생활보호법이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이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시 존재하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구현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최근 대량실업시대하에서 현 생활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6.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므로,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증장애인 수당,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인원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에서도 치명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7.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공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 기준의 설정이며, 이를 공표하지 않음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복지 증진 책임(헌법 제34조)을 유기 내지 회피하는 것이다.

8.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발표는 명백히 위법이며,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무효이다.

9.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모든 복지정책이 배정된 예산에 짜 맞추어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구태를 벗어나, 합리적·과학적으로 기획 평가 운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이라는 복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0.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미발표로 인해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무효이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