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요즘 어떤 모임이든 대선 이야기가 필수 안주거리로 오르는 것을 보니 어느덧 대선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가운데 여운을 남긴 채 이명박후보 를 확정하였다.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도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통합신당도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이제 진짜 경선레이스에 돌입하였다. 모두들 대통령이 되겠다고 평소와는 달리 국민을 앞 내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다. 그러한 언행이 후보시절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고 싶은 심정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돌이켜보고 얼마나 지켰는지, 즉 언행일치를 평가해보았으면 한다. 필자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성적표를 고쳐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아직 중요한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임기를 몇 개월이나 남겨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플 때 의료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숫자가 20여 만명이며, 건강보험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의 희귀난치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적표에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이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1종 환자들에게 새로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도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20만명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유는 이들이 스는 국가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성이 강한 대통령답게 잘못한 일 있으면 주저 없이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보다는 표밭을 만들기 위한 선물이 필요한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적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두 번 울린 대통령’ 이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유시민 후보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한 장본인이다.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그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의지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를 맡겨달라고 호소하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건강’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즐기면서 동시에 후보들의 약속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성적표 매기고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구나 종합 성적을 알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번 호의 심층기획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낼지 그 약속 리스트를 만들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