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보험 분야는 성장 속도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속도 이면에는 허울만 그럴듯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료 부담능력에 기초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부담능력은 낮지만 누구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외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번 대선의제도 이 점에 주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하기에 이르었다. 구체적 의제는 ‘고용보험 대상자의 실질적 확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선보장·후승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인정범위의 확대’, 그리고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일원화’ 등이 선정되었다.

<표 1>기타보험 의제별 중요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그림 1] 기타보험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응답자 %)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로 실질적 확대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보자. 우선, 고용보험 대상자의 실질적 확대에 대해서 1,593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72점을 기록하였다. 다른 3 문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적용대상의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적용제외 대상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대표적임. 이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됨)로 분류되는 근로계층이 누구보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까닭에 소득보장이 어려운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 확대 시급한 문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96-7%가 적용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79.4%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은 전반적 낮은 가입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가장 낮은 25.9% 수준이다.

이렇듯 고용보험 제도의 대상자 실질적 가입확대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우선과제로서 중요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승인․후보장은 산재근로자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재해 근로자가 요양신청서(재해경위, 인적사항, 의사소견서 등으로 구성)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통보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산재근로자가 산재인정을 받기 이전에 지출되는 비용을 선지급 하고, 산재인정 후 후보상 받는 지급체계인 것이다. 산재보험 승인율이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보장 후승인 체계로 전환이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이해당사자인 재해 근로자 및 노동단체게 줄곧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하여 대선의제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승인 후보장은 바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보호를 넘어서 인권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1,598명이 응답하였으며, 3.7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인정범위의 문제는 근골계 질환 산재인정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대선의제 중요성 면에서 후순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상 외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리운영체계 만들어야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가장 많은 혼란과 시도,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상반된 입장 개진이 펼쳐진 분야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문제였을 것이다. 특히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편의 문제는 관련 부처,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정책지점이다.

<표 5> 대상별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일원화 중요도 평균점수

 그간의 정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 의제 조사에서도 무려 4.0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응답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대선의제로서 중요성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 일원화의 문제는 더 이상 이해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개편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전국민의 이해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징수체계의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및 사회복지 종사 인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편의 방향은 보험행정의 효율화 수준을 넘어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