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역별 저출산정책 분석 및 의견서

이중섭(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1. 인구출산율 추이

 광주광역시의 인구출산율은 2005년 현재 1.10%명으로 지난 2001년 1.40%에 비해 0.30% 포인트 하락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의 경우도 2001년에 비해 인구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의 2001년 평균 출산율은 1.26%인데 반하여 광주광역시는 1.40%로 평균보다 0.14% 높았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은 울산광역시의 1.41%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을 보였지만 2005년 인구출산율이 광주광역시는 1.10%로 2001년에 비해 0.30% 포인트가 하락하여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7개 지역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구출산율의 평균 감소율은 0.23% 포인트인데 반하여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의 감소율은 0.30% 포인트로 최고를 보이고 있다.

[표-1] 지역별 인구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2006

 인구출산율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부양비를 증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할 부양비는 유년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총부양비는 40.4%로 전국 평균인 39.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31.4%), 부산(33.1%), 대구(36.6%), 인천(37.2%), 대전(36.7%), 울산(37.2%)보다 높아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도 광주광역시의 총부양비는 39.1%로 200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인 37.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양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지역별 부양비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6.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광주광역시의 부양비는 39.7%에서 51.4%로 11.7% 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광역시의 부양비는 인구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2020부터 2030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출산율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년부양비를 포함한 총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2. 광주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각시도의 지역별 출산대책에 대한 현황을 종합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선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책은 임신, 출산, 양육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불과하다. 서울의 저출산대책은 총 39개 사업에 49,504,688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가장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부산도 40개 총 사업에 1,581,760천원을 지출하였다. 대전도 총 19개 사업에 3,066,707천원의 출산대책으로 지출하여 서울 다음으로 출산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광주광역시의 경우, 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총 9개 사업에 28,299천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이다.

[표-3] 지역별 출산대책 사업개수 및 예산

(단위:개수,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