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마포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Ⅰ 개편의 시작
  최근 일선 행정환경은 온라인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민원사무의 광역 및 공동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동(洞)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와 행정수요가 달라지는 등  민원행정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반면 복지와 문화 분야의 행정수요는 날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복잡화, 다양화 되어 필요한 인력이나 재정 확보면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중앙정부가 늦게나마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쇠퇴한 민원행정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행정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비록 충분한 실험과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자치구 나름대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동 통폐합 실시, 총액인건비제의 적극 대응 등을 계획해 왔으며, 그러던 중 중앙정부로부터 촉발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Ⅱ 개편의 방향과 마포구 조직 변화
  정부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주민의 수요가 복지 외에 주민생활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고 각 각 분산되어 있는 8대 서비스(복지․보건․고용․교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관련 부서를 통합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기존에 일반행정과 민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기능을 주민중심으로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Ⅲ 마포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실제
  마포구는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수행 중인 사회복지․보건․고용 ․교육․주거․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 『주민생활국』으로 편제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 1개팀을 신설하하였다. 또한 자치구 단독으로는 4개동 통페합과 총액인건비제를 연계하여 추가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도 통합하여 재배치하였다.
  구 본청 조직개편의 특징을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2006.8」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변경 내용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 으로 명칭 변경
  ❍주민생활국내 8대서비스 관련과 통합
  ❍필수 설치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통합조사팀 및 서비스연계팀 신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지역경제과 취업정보담당, 주택과 주거복지기능 주민생활지원국      으로 이동
❏ 특이사항
  ❍평생교육,학교환경개선을 포함한 교육분야를 과단위로 확대하여 교육지원과 특별 신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업무량을 고려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으로 분리 추가 증설
  ❍자활고용팀을 분리하여 자활팀, 고용팀으로 단독 신설
  ❍주거복지팀 미신설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팀 업무로 흡수
  ❍8대 서비스 중 문화, 생활체육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미배치

 마포구 조직개편은 대체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한편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와 노인복지, 자활과 고용복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특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생활체육,문화,관광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내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8대 서비스의 통합배치라는 중요한 원칙을 일부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을 보자. 동사무소는 주민생활팀을 신설하고 행정직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복지업무를 협업 수행 하도록 하는 등 전 보다 많은 인력이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 변경내용
  ❍주민생활지원담당(6급)을 신설 - 20개
  ❍팀장 포함 최소 3명 이상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배치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간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협업적 업무 관계 유지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신규조사업무 구 본청 통합조사팀으로 이관 수행
  ❍동사무소 사무조정을 통해 기능별 단위업무 231개에서 169개로 축소조정
 ❏ 특이사항
  ❍24개동을 20개동으로 동통폐합 조치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47명 중 6급 이하 43명을 동사무소에 재배치
  ❍주민생활지원팀장(6급)에 대해 고유업무를 분장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중앙정부가 인력의 추가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개편을 시행하도록 한 점이 시행초기부터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전체인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6급 관리자(주민생활팀장) 동(洞)당1명 증설 지침이  현장의 손과 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며 실제 14명 내외의 동 인력 중 3명이 관리인력(동장1,팀장2)으로 현장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런데 마포의 경우 인력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일등공신이 바로 24개동을 20개동으로 줄이는 전국 최초의 동 통합 사업이었다. 마포는 통합으로 발생한 47명의 인원 중 43명을 동사무소에 재배치하여 그나마 인력의 숨통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켰다.

 Ⅳ 평가와 미래과제
  2단계 개편 지역이었던 마포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을 시행 한 지 9개월을 맞고 있다. 그러나 조직체계를 정비했을 뿐, 이 조직이 내용적으로 담보해야 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
 구 본청에 국(局) 명칭을 변경하고 미흡하나마 8대 서비스 관련 과들을 집중 배치하였으나 이들 간의 연계나 조정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는 주민생활팀을 신설하고 인력도 추가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어지는 업무를 소화해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찾아가는 서비스나 사례관리 등의 업무는 아직도 뒷전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군 데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달체계 내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하고, 집중되는 업무량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더구나  행정기관의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관료적 저항과 개편 취지에 대한 몰이해가 존재하는 한편 8대 서비스를 정상 작동 시킬 통합서비스를 위한 온라인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점 등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시행초기에 겪는 문제들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달체계 개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은 이제  지방자체단체의 몫으로 넘어왔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간 국가사무로 단순 집행업무에 한정된 역할 수행한 타성이 깊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주체로의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체기획을 위한 조직구조나 전문성 확보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견인해 나가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환된 체계를 스스로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지 않고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동을 통폐합하고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만들며 2차 추가 동사무소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 등등은 높아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수행 능력을 갖추어 가는 실험의 예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