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정부 들어 복지의 ‘침투’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화복지,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의 용어가 공식적인 정부문건을 통해 거론되고 조직의 명칭으로까지 승격된 경우도 있다. 복지가 지닌 그 의미의 광활성이나 포괄성을 생각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 때늦은 감도 있다 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교육복지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복지 5개년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 발표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의 학교상주형 사업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름으로 시행됨으로써 바야흐로 교육자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학교의 빗장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과는 또 다르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WE start 사업은 아동들이 지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욕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당연시하는 기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 땅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는 오로지 교육의 장이고, 더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마침내 출세의 사다리로만 강요되던 분위기가 이러한 움직임으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당장 개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파생된 무거운 짐을 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가장 비중 있는 생활의 장에서부터 아무런 위로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오랜 관습은 이제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본다.

  따라서 이번 호의 심층분석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현단계를 진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특집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대안복지 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마지막 회인 ‘복지운동의 새로운 대안모색’의 현장 중계와 후기를 마련하였다.
2007/11/01 11:45 2007/11/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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