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총회 192개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UN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에서 UPR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검토 받을 예정입니다.

UPR의 목적은 검토대상국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인권의무 충족, 긍정적 발전상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20쪽), NGO보고서(5쪽),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5쪽),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10쪽)를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7개 한국의 인권NGO 단체는 지난 1월 25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UPR 관련 NGO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정부는 지난 3월 10일 정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UPR 정부보고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6/102)”에 따르면, 정부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the broad consultation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UN인권이사회결의안 5/1, 6/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정부보고서 초안을 작성기간 중 NGO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다가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37개 단체가 2월 29일 토론회를 제안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3월 7일 전화상으로, 3월 10일 문서로 NGO와의 협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NGO측에서는 협의회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NGO들의 요구사항(1. 공개토론회, 넓은 장소, 충분한 시간보장 2. 담당공무원 배석, 3. 언론공개)을 담은 공문을 보내서 정부 측과 조정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소와 시간, 담당공무원배석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유독 언론공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고, “당일 행사에 언론이 참석하면 진솔한 의견교환을 할 수 없고, 초안인 정부보고서와 협의과정을 보고 언론이 왜곡된 기사를 써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3월 17일 오후 정부 측 협의회 담당자들과 NGO들 간의 언론공개를 주제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언론 공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반복한 채 NGO의 양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제 7차 UN 인권이사회 정부의 고위급 모두발언 내용("신뢰성 있는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공정성, 투명성, 포괄성이 보장되는 포럼이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정부부처, 국가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와 광범위한 협의를 착수하고자 합니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 측에서 제안한 협의회는 UN의 권고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리로써, NGO와의 의견수렴과정에 최소한의 공식성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측의 비공식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NGO측에서는 이번 정부 측의 협의회에는 불참하지만 첨부 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단체가 바라보는 한국의 인권현실과 이번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NGO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올해 6월 8차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정부 측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의 NGO와 언론의 배제, 정부보고서의 내용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최종보고서의 이행여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1. 일련과정 정리
   별첨 2.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UPR 민간보고서 작성 단체의 의견
   별첨 3.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NGO 보고서

2008. 3. 18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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