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방침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입장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 실천계획’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반인권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국민의 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추진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상품 개발’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배정근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동만 위원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회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박수자 사업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성시 지도관리 상임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진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