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5대 민생공약 검증 (2)보건의료

보건의료 공약에서 각 정당간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은 ‘의료산업화 정책’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찬성이다. 반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중증질환 상병수당·건보재정 총액예산제·포괄수과제·전국민주치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는 재원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또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던 것들이어서 태도가 돌변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치중하는 경향이었다. 추진 일정이나 재정확보 계획은 공약집에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상당수 복지공약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건강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건강도시 사업 추진 등 전향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됐던 공약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제외시켰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의원은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선진당은 노인 운동·영양지원, 방문서비스, 진료비 부담 완화 등 노인 보건의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병 예방사업도 눈에 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무상의료 실현이 핵심공약이다. 양 당 모두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한 인두제와 총액예산제 도입, 건보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철저한 건보료 누진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산업재해보험의 건보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각 당은 숱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진정성에서는 온도차가 있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골방에 묵혀 뒀다가 다음 선거 때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어떻게 했나?…40개항목 각당에 질의

5대 핵심 민생공약에 대한 주요 정당별 비교 분석은 각 당 공약집과 함께 ‘표준 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40개 항목에 걸쳐 공개질의를 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6개 정당중 한나라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은 답변에 응했다. 평가작업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이진석 서울대 의대·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교육비 분야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과 이현욱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경향신문 김재중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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