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대학교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마침내 2007년 대선은 끝났다. 보수진영의 파티는 시작되었다.
  보수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잃어버린 세월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 좀더 솔직히 그 10년의 박탈감을 보상받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할 것이다.

  보수의 ‘뒤집기’에 복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에서 그나마 열망해오고 싹을 피워 온 복지국가의 기틀이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단지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다. 비록 지난 10년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였으며 복지영역이 나름 정책의 중앙무대로 올라서서 ‘잔여주의’의 옷을 벗고 ‘보편주의’로 새롭게 탄생하는 싹을 돋우고 있는 시점에 보수의 겨울이 다가온 것은 분명 불행이다.

  소위 ‘이명박정부’가 복지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미 복지는 시대의 대세이고 흐름이라 보수진영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지어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라는 적극적 복지의 실현을 믿는 이들도 있다.
  옳다. 보수정권하에서도 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뒤틀어진, 삐뚤어진, 왜곡이란 이름의 발전이라는 점에 비극의 본질이 있다.

  다시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횡행할 것이다. 국가의 복지책임이 조금 확대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몇배 더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사회권보다는 게으름이 부각되고 ‘일을 통한 복지’, 이른바 workfare가 냉혈하게도 강조될 것이다.
  진정으로 복지의 철학과  가치가 국가정책의 기조가 되고 통치의 철학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록 마침내 복지가 발전했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껏 ‘앵글로 색슨’류의 복지국가 골격이 자리잡을 뿐이다.

  이런 왜곡과 기형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제 복지는 더 이상 복지계의 전유물이 되고 복지학자의 상아탑에 갇힌 유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사회를 인간답게 만들자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서부터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 자처하는 이념세력까지 모두 복지의 가치로 무장하고 이를 통해 미래 우리사회의 전망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 일선에 ‘복지동향’이 있다. 복지동향의 존재감이 무거운 이유이다.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썼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 진보의 역사와 복지동향은 함께 할 것이다.
2008/01/01 00:01 2008/0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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