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손실 8조 5천억, “대답없는 너”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어제(10/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수 백 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우리은행 CEO 출신의 금융전문가인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전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노력 하겠다” 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했다.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해춘 이사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해춘 이사장은 지난 7월 공단이사장 취임 당시, “현재의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17.5%를 2012년에는 40%까지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얻은(?) 손실은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의 “무지”가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 공단이사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박 이사장의 호언장담은 위험하고도 위법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연기금은 현 정부 경제팀의 구원투수?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230조에 달하며, 수십조의 돈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추락의 끝을 모르는 주식시장을 떠받히는 “주가부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08년 1월 ~ 8월 까지 연기금의 주식 순매수액이 1조4,66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9월 한 달은 1조9,654억원을 매수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해춘 이사장과 김선정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8월 27일에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 등을 만난 이후에 이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며, 그간의 주가부양 의혹이 그저 의혹이 아니었음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새로 임명된 기금이사와 인사차 방문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던 시점인 9월, 주가 하락 시기마다 대폭 증가한 연기금의 주식 매수 현황 자료를 제시하는 최 의원을 당해낼 수 없었다. 최 의원은 “9월 1조9,654억원을 총 147개 종목 매수에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15종목에서 10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132종목에서 총 2,860억원 손해를 본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춘 이사장의 구원투수로 나선 여당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박해춘 이사장 감싸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청와대 지시 의혹 폭로에 대해 박 이사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본인의 추가질의 시간을 할애해 “오해가 있으면 이사장께서 정리해줘야 한다” 며, 박 이사장에게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증시 떠받히는데 기금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라며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혹을 불식(?) 시킬 기회를 줬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외적요인에 따라 연금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안다. 전적으로 이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주식투자 40프로에 대해 다른 위원 질의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내려갈 때 적기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투자계획을 갖고 주식투자 비율을 40%로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 40%”라는 박 이사장의 위법하고도 위험한 발언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공은 의원들에게 넘어가
연기금 “안정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기금운용체계 개편해야 

연기금운용은 현재 가입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상설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부처인 복지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기금 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독립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 백조에 달하는 기금을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기금이 사적펀드가 될 것인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이 될 것인지는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원칙인 “안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금융위기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연기금 수익률 우선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져올 피해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국민의 돈이다. 연기금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적펀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이사장에게 쏟아진 질타가 의원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정치권은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한마디

- 대부분의 의원들이 고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체납, 납부예외에 대해 지적할 때 유일하게 취약계층의 연금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향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노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원에게 한마디 

- 7월 29일 박해춘 이사장이 연금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 수익율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강만수 장관도 환율 올려서라도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환율폭등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박 이사장도 기금수익율을 8~10%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갖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지금이라도 사표내서 모범을 보이셔야 하지 않나?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익성위주로 가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한마디

- 백원우 의원이 “연금을 이용한 정부의 신용회복대책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나마 신청율도 목표치의 1%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연기금을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생활안정자금 대여부분으로 해석하고, 300만원이라도 빌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300, 200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된, 연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연금 덕을 톡톡히 받았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청접수 적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10월 말이면 신청접수가 끝나지만, 며칠 안 되는 기간동안 실패한 정책 아니란 것 보여주시기 바란다”

- 연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의 돈임. 신용회복을 위한 것은 정부재정을 확보해 별도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기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연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복지재정으로 인식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구을) >>의원에게 한마디

-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단구성원 대변자로 남윤인순씨가 포함되어 있다. 남윤인순씨는 광우병대책회의 핵심적 활동을 했다. 이후에 KBS 사장 취임에서도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 공단 구성원 의견 대변자라는 명목으로 임원으로 들어와 있다. 노사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으로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사 내부인사나 정부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공사 임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사임원으로 앉히는데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심의원이 주장하는 “노사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임. 또한 공단 측 답변대로, 현재 남윤인순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6(월)-7(화) : 보건복지가족부 >> 후기 보러가기
10/13(월) : 국민연금관리공단
10/2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10/21(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24(금) :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