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③] 쌀직불금과 정형근 이사장이 상처낸 국민건강
건강보험 :
2008/10/22 16:57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여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촛불을 든 이후,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2조 4천억에 이르는 상황이라 이번 국정감사는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방안과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단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는 쌀직불금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번의 정회 끝에 끝내 파행되고 말았다.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요청에 대해 관계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쌀직불금과 건보공단?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100여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건네면서 공무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했었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사원에 회신한 쌀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까지 민주당 보좌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의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정형근 이사장은 실무자의 답변을 뒤집고 자료보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사생활 영역의 정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단에 대한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주장이다.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100여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건네면서 공무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했었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사원에 회신한 쌀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까지 민주당 보좌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의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정형근 이사장은 실무자의 답변을 뒤집고 자료보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사생활 영역의 정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단에 대한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주장이다.
피감기관의 국회모독
결국 변웅전 위원장의 중재로 쌀직불금 명단을 개인신상자료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열람 직전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오후 3시 속개된 국감에서 “위원장이 중재하고 양당이 합의한 국회 상임위의 중재안이 피감기관에 의해 이런식으로 무시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도 “군사 및 안보 등 국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피감기관에 없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데려가 놓고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피감기관장이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보낸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변웅전 위원장의 중재로 쌀직불금 명단을 개인신상자료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열람 직전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오후 3시 속개된 국감에서 “위원장이 중재하고 양당이 합의한 국회 상임위의 중재안이 피감기관에 의해 이런식으로 무시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도 “군사 및 안보 등 국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피감기관에 없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데려가 놓고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피감기관장이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보낸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이사장의 ‘생각대로’ 국감
논란 끝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을 무산시켰다. 국정감사에 있어 국회의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은 기본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진다. 결국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질의 등 반드시 다뤄져야할 이슈들을 남겨두고 아무 성과없이 끝이 났다.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만 하기로 한 상황을 또 다시 뒤집은 정형근 이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지켜보며,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소신 그대로 재벌보험사나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질병정보를 지켜주길 바랄뿐이다.
논란 끝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을 무산시켰다. 국정감사에 있어 국회의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은 기본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진다. 결국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질의 등 반드시 다뤄져야할 이슈들을 남겨두고 아무 성과없이 끝이 났다.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만 하기로 한 상황을 또 다시 뒤집은 정형근 이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지켜보며,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소신 그대로 재벌보험사나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질병정보를 지켜주길 바랄뿐이다.
▒ 의원들의, 말 말 말! ▒
백원우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의원에게 한마디
“자기부하가 이야기 한 건 상관없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정형근이 비겁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국가 중요자료가 폐기분실 되었다는 데, 이게 무슨 농담 따먹기입니까? 천하의 정형근이 이재용(전 공단 이사장) 앞에서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에게 한마디
“쌀직불금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봉화 차관. 저도 6.25 때 산꼭대기에 봉홧불만 올라가면 그날 밤부터 총격전이 벌어지고 세상이 온통 시끄럽더니 이제는 이봉화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제발 좀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6(월)-7(화) : 보건복지가족부 >> 후기 보러가기
10/13(월) : 국민연금관리공단 >> 후기 보러가기
10/2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10/24(금) :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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