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주의 발언에 대해

최근 계속되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사회주의적' 또는 '좌파적' 복지정책 발언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인지 아니면 정책위의장 개인의 사견인지를 묻는다.

당론이 아니라면, 공당 그것도 원내 제 1당의 정책위 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정책에 대해 당론과 다른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예민한 문제인 이념적인 사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그가 9월 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을 적시하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좌파적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진의와 근거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하에서 대량 실업과 빈곤의 만연, 그리고 가정해체라는 사회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서, 무엇보다도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제정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제도이다.

특히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제정이 지연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이 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제정을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즉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진 연대회의'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이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어 곧바로 한나라당의 총재단회의를 거쳐 신속한 법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무엇보다도 이회창총재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법과 내용을 같이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을 발의(김홍신 의원외 131명)함으로써 제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 당에게 다시 묻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던 당시 한나라 당은 좌파정당이었는가?

당시 이 법의 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총재이하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에 참여하였던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사회주의자였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의 이름 그대로, 가난과 실업 그리고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법과 제도를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사회주의 발언'과 같은 어처구니없고 자기모순적인 발언이 계속될 때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에 참여하였던 64개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51만명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묻는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1999년도 당시 한나라당은 좌파정당이었는가?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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