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식사 천원, 이 것이 생계보장?
빈곤/분배 :
2001/10/24 12:39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확보를 위한 공동캠페인 시작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단체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24일 명동 거리를 메운 시민들과 함께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확보를 위한 공동캠페인의 닻을 올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 캠페인은 12월 말까지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서신보내기운동, 기초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 수집, 국내외 NGO들의 연대와 지지성명 발표 등의 계획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간사는 "아직도 많은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생을 외면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삶을 토로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에 참여했었고,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간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고등학생이 있거나,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추가적인 생계비가 드는 가구는 현재의 보장수준으로는 최저생계 보장이 될 리가 만무하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엄태근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선 별도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장애인 등 별도의 비용이 드는 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회의 유의선 사무차장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실업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며 자활사업의 내실화와 장기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네티즌들과 함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서신보내기운동"을 벌여나간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간사는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이 아닌 수급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에서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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