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노동부의 고용관련 예산과 행자부의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노동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 3/4분기 실업자는 73만명이며, 실업률은 3.3%로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실업률은 통계상 수치일 뿐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심각하다. 또한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경기는 더욱 불안하며 2002년 한국 경제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리란 전망이므로 내년도 실업대책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5%넘는 고실업시대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최근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계속 떨어져 내년 1분기까지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은 장기적인 경기둔화로 올해 말부터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부딪치면서 실업률이 11월 3.6%, 12월 3.9%로 차츰 증가하다 내년 2월에는 5%가 넘는 고실업률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연시를 전후해 기업마다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계절적 실업요인과 함께 대졸 고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안정지원예산 삭감, 공공근로예산 지속적 감소 추세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예산은 2001년 233,400백만에서 2002년 156,163백만으로 77,237백만(33.1%)이 축소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예산은 224,539백만원에서 207,681백만으로 16,858백만(7.5%)이 축소되어 상정되었다. 부문별로 주요하게 줄어든 예산을 보면 고용관리와 고용보험기금 전출 등 고용인프라 예산이 8,63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이 1,250백만원 감소되고, 청소년 인턴제지원 등 공공근로 예산이 21180백만원 감소되었다. 직업능력개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액이 7275백만원 감소되었다.

행자부의 공공근로 예산도 2001년 4000억원에서 2002년 3500억원(중앙예산 1400억원, 지방자치 예산 2100억원)으로 축소되어 상정되어 있다. 행자부와 각부처별 공공근로 예산이 5,000억원(2001년 예산 6500억원)이 미처 안된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및 사회적 취약계층 실업대책예산 시급

통계청에서 9월 실업률 3%로 IMF 이후 최저치라는 발표가 나온 후 바로 며칠 후에 청년실업문제가 사상 최악이며 심각하다는 보도와 실업대란이 또 찾아올 지 모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통계상의 수치에 의존해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예산액의 축소가 아니다.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취약계층에 필요한 실업대책 예산안 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에서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며 △청소년·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고령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시켜나가겠다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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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 취약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고용안정인프라 예산이 86억정도 줄었다. 또한 취약계층인 장기실업자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노동부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도 줄었으며 행자부의 공공근로 예산도 5백억원 감소되었을 뿐 다른 어떤 지원예산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는 취약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더욱 취약하여 일용이나 임시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알선보다는 민간무료취업센터 또는 유료취업알선센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인프라의 확충은 시급하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이 어려운 일용직, 임시직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센터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2003년부터 고용보험을 일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노동부 안을 고려한다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충이 2002년도에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대안없는 공공근로 예산축소는 장기실업자 빈곤층으로 내몰아

공공근로 예산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 실업자층은 3/4분기에도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장기실업자로 고착화될 수 있다. 실제 장기실업자층 대부분은 중장년, 저학력층이 대부분이다. 공공근로는 이들 장기실업자층의 생계유지가 되어 왔다. 공공근로에 대하여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각종 재활용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이나 저소득층 무료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은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위탁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해왔던 민간단체들은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망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다. 장기실업자층에 대한 어떠한 다른 대안 없이 공공근로 예산안만 축소된 것은 이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공공근로의 유지와 더불어 이를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공공근로는 점차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 6,500억원에 비추어 2002년도에는 분기별 1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 200년도 공공근로 필요예산

소요예산 : 5,500억원

분기별 평균대상자수 : 10만명

총예산 : 1,375억원×4분기 = 5,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