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시장판의 흥정대상인가?
건강보험 :
2002/01/04 15:53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1. 1월 4일 오전, 여야 원내총무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무리한 상임위 단독처리까지 불사하며 분리를 주장하던 한나라당과 통합 강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통합유예라는 정치적 절충안에 합의한 것이다.
흥정의 결과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한다는 우스운 결론이 내려졌고, 이는 결국 차기 정권에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과제를 떠넘겨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정략에 휩쓸려 국민의 건강은 시장바닥의 흥정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2.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거듭 확인하건대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선공약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던져버린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이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 동의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준비 부족으로 통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적 전망보다는 우선 코앞에 닥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3.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대선공약을 일시에 바꿔버린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죄하여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에게 더 이상 신뢰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4. 만일 재정통합 유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통합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여야 한다.
5.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합리적 이성에 호소한다. 물론 여야 총무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통합의 유예가 건강보험제도에, 더욱 중요하게는 국민들에게 득이 아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통합유예에 반대하고 현행법대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여야 한다.
6. 우리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정책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략만을 중시하여 조변석개하는 여야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가 확정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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