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의약분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약품목수, 주사제·항생제 사용량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약품비는 줄지 않고 있음

-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00년 26.85%(연간 약 35천억원), "01년 24∼25%(연간 약 43∼45천억원)로 줄어들고 있으나 그 절대규모는 증가

※ 외국의 약품비 비중("00년) : 미국 17.3%, 캐나다 6.8%

○ "01년 진찰·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으로 급여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약품비 절감효과는 미흡함

○ 이에 따라, "02년도에는 약품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적극 추진

사회복지위원회


2002/01/10 00:00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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