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쟁점과 정책방향, 공개질의 답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12월 투표장에서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 모든 유권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러 선택기준이 있겠지만, 각 후보가 어떤 '복지관'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에서는 2002년 민주당 7인의 경선후보들에게 현재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을 받았다. 누구에게 우리의 노후와 건강,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것인지, 각 후보들의 보건복지 영역의 최근 쟁점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신중하게 표의 향방을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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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41호]민주당 경선 후보 복지정책 총평 (김연명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6인 후보 복지예산 확대에 동의

복지예산의 적정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증가분을 수용한다는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6인의 후보가 현재 정부 예산 중 12∼13% 수준에서 18∼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복지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한 각 예비후보별 입장

장애인 수당 인상 대부분 동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현 수준에서의 확대를 주장한 후보는 노무현, 김중권, 이인제 후보이며, 김근태 후보는 현 수준이 적절하지만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한화갑 후보는 탈락자들에게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공급의 확대의견을 피력했다.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세대 노인을 위한 무갹출 노령연금의 도입에 관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하였고, 김중권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현재의 경로연금 제도의 확대와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근태 후보는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연금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후보들은 수당 인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장애인 예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애아동 교육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대한 각 예비후보별 입장

의약분업, 모든 후보 계속 추진 의지

건강보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김근태, 노무현, 정동영, 한화갑 후보는 현재의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었다. 유종근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유예기간동안 소득파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중권 후보는 재정안정화와 소득 파악이 현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인제 후보는 공평한 부과방식이 확립되기 전에는 재정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서 노무현 후보는 반대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였고, 유종근 후보는 공보험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민간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김근태 후보도 시기상도라는 의견이다. 다른 후보들은 보완적 민간보험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상설화 동의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의 설치에 동의했으나, 이인제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하여야 한다는 일부 후보의 견해가 있었고,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인제 후보 이외에는 대부분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유종근 후보는 지원수준에 대한 고려, 노무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각 예비후보별 입장

김근태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가 복지예산 확충에 기여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에 기초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고, 김중권 후보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서민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골고루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유종근 후보는 일하는 복지, 효율적인 복지가 최선임을, 이인제 후보는 비용과 부담이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복지`, 낭비없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 필요하고 어려운 자에게 '가까이 있는 복지`라는 3대 복지정책 원칙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복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효율적 집행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 종사자 처우, 복지부-노동부 통합,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각 예비후보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