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8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2
건강보험 :
2002/03/18 00:00
Ⅰ. 의결주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6, 2002. 3. 8)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 또는 조정하고자 함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6, 2002. 3. 8)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 또는 조정하고자 함
2002-031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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