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4/02 00:00
2002년 6월 13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날이다. 단체장과 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들은 저마다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을 발표한다. 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도로를 놓겠다, 공공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 유난히도 많다. 하루에 태어난 인구수보다 등록된 자동차수가 많은 세상에서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놓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시민은 도로, 다리, 도매시장, 문화예술회관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도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멋진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시립병원조차도 가난한 환자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선진국가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만들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며,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수립하였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한 후에 사회복지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먼저 가족이 돌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전국민의 5%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수준이다. 말로는 시민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쓰는 복지예산은 쥐꼬리만하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빼면 나머지 95%의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거의 없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 자치단체는 수년째 수천억원을 지하철 건설에 쓰고 있는데, 그 완공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완공시기가 늦어질수록 건설비는 턱없이 늘어난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지하철 이용자가 적어서 건설비의 이자부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도로를 파서 지하에 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하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그냥 묻어버렸다. 공사비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기름값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합치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멀쩡한 논밭을 갈아엎어서 이른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현재 첨단산업체는 별로 없고 "첨단 모텔"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마인드를 가진 시민들이 복지시장과 복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를 기획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교육대통령을 말할 때, "복지대통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66가지 복지공약을 개발하여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5년이 지난 후 그 중 절반이상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행정에 관한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로 임용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친족위주 운영은 현재 개선되어가고 있다. 청년사회복지사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복지공약을 개발하여서 후보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회복지계는 복지시장과 복지의원 만들기를 기획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선거공약 개발팀과 대선공약 개발팀을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4년동안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고, 마침내 복지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좋은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필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함께 복지시장기획팀을 만들어서 복지시장을 위한 40개의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 복지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중토론해서 "복지시장 만들기"를 완성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백명의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복지시장 만들기"를 정리하였다.
이제 복지시장이 되려는 사람들, 복지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든 복지공약집과 "복지시장 만들기"를 활용하기 바란다. 이 책에 나온 공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잘 선택하면 훌륭한 복지 시장과 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유권자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단체장과 의원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좋은 복지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기 바란다. 혹은 여러분이 직접 시장과 의원의 후보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시장과 복지의원을 함께 만듭시다.
그래서 선진국가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만들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며,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수립하였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한 후에 사회복지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먼저 가족이 돌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전국민의 5%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수준이다. 말로는 시민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쓰는 복지예산은 쥐꼬리만하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빼면 나머지 95%의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거의 없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 자치단체는 수년째 수천억원을 지하철 건설에 쓰고 있는데, 그 완공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완공시기가 늦어질수록 건설비는 턱없이 늘어난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지하철 이용자가 적어서 건설비의 이자부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도로를 파서 지하에 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하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그냥 묻어버렸다. 공사비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기름값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합치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멀쩡한 논밭을 갈아엎어서 이른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현재 첨단산업체는 별로 없고 "첨단 모텔"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마인드를 가진 시민들이 복지시장과 복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를 기획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교육대통령을 말할 때, "복지대통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66가지 복지공약을 개발하여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5년이 지난 후 그 중 절반이상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행정에 관한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로 임용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친족위주 운영은 현재 개선되어가고 있다. 청년사회복지사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복지공약을 개발하여서 후보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회복지계는 복지시장과 복지의원 만들기를 기획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선거공약 개발팀과 대선공약 개발팀을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4년동안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고, 마침내 복지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좋은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필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함께 복지시장기획팀을 만들어서 복지시장을 위한 40개의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 복지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중토론해서 "복지시장 만들기"를 완성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백명의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복지시장 만들기"를 정리하였다.
이제 복지시장이 되려는 사람들, 복지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든 복지공약집과 "복지시장 만들기"를 활용하기 바란다. 이 책에 나온 공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잘 선택하면 훌륭한 복지 시장과 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유권자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단체장과 의원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좋은 복지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기 바란다. 혹은 여러분이 직접 시장과 의원의 후보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시장과 복지의원을 함께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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