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국민연금중장기투자정책 관련 공청회
국민연금 :
2002/04/18 00:00
2002년 4월 18일 국민연금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기금중장기 투자정책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발제자 : 원종욱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환경변화
○ 막대한 기금규모의 확대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키 위해 중장기 기금운용 관리체계가 필요
- 공공자금의 의무예탁제 폐지, 적립기금 규모의 증가로 자체운용의 증가
-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건전성 규제강화,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등장, 금리하향화 추세,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비중 확대,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화
○ 2차에 걸친 기금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 관리체계를 개선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 국민연금법 1차개정(1998년 12월) :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서 21인으로 상향조정(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종전 각 2인에서 각 3인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3인에서 6인으로)
- 국민연금법 2차개정(2000년 12월) :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대상의 확대화, 운용수익률 달성의 현실화를 꾀함 → 기금운용본부를 투자다변화에 맞게 확대개편(기존 6팀 40명에서 1실 8팀 65명으로 개편)
.
.
.
.
.
발제자 : 원종욱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환경변화
○ 막대한 기금규모의 확대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키 위해 중장기 기금운용 관리체계가 필요
- 공공자금의 의무예탁제 폐지, 적립기금 규모의 증가로 자체운용의 증가
-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건전성 규제강화,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등장, 금리하향화 추세,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비중 확대,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화
○ 2차에 걸친 기금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 관리체계를 개선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 국민연금법 1차개정(1998년 12월) :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서 21인으로 상향조정(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종전 각 2인에서 각 3인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3인에서 6인으로)
- 국민연금법 2차개정(2000년 12월) :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대상의 확대화, 운용수익률 달성의 현실화를 꾀함 → 기금운용본부를 투자다변화에 맞게 확대개편(기존 6팀 40명에서 1실 8팀 65명으로 개편)
.
.
.
.
.
0418wjw.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