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향

빈곤/분배 : 2002/04/18 21:17
2002년 4월 16일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순서]

◎ 사회 문진영(서강대 교수)

◎ 발제

① 기초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허선(순천향대 교수)

② 법원의 판례로 살펴본 부양의무자기준/이찬진(변호사)

◎ 토론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팀장)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권성우 (방화3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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